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2017다3499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뒤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91다15584 판결요지 가).

이 사안에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입니다(91다15584 판결요지 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는가?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2017다3499 판결요지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2017다3499 판결요지 [1])

같은 취지의 2001다44291 판결요지 [2]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권리자가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의 추인과 그 거절·최고·철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권대리에서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민법 제139조가 정하며 무효행위의 추인에서 본다.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2017다3499 판결요지 [2]).

2017다3499 판결요지 [2]는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같은 법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유추 적용 대상으로 든 민법 제133조는 소급효와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33조)

판결요지 [2]도 소급 귀속을 「원칙적으로」라는 한정을 붙여 말한다.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소급 귀속을 주장할 때는 민법 제133조 본문의 「다른 의사표시」와 단서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본다.

권리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는가?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한 사안에서,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가 있다(91다15584 판결요지 가). 1992년에 선고된 판결이다.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91다15584 판결요지 가)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0다210686 판결요지 [2]).

추인이 없어도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0다40239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요지는 반환 가액을 산정할 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2010다40239 판결요지 [1])

이 둘째 문장을 반환 가액 산정에 쓰려면 먼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추인 시점의 인식: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추인했는지 확인한다(2017다3499 판결요지 [1]).
추인의 방법과 상대방: 추인을 명시적으로 했는지 묵시적으로 했는지, 의사표시를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 했는지 기록한다(2017다3499 판결요지 [1]).
처분의 형식: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2017다3499 판결요지 [2]).
소급효의 한계: 추인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소급효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33조).
대금 수령 경위: 권리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한다(91다15584 판결요지 가).
반환청구 근거: 추인했는지, 아니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으로 권리를 상실했는지 구분한다(2020다210686 판결요지 [2], 2010다40239 판결요지 [1]).
청구 가액: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되, 수익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2010다40239 판결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