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점유(占有)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점유권)를 말한다(민법 제192조).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라는 외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어떻게 다른가

직접점유는 물건을 스스로 지배하는 경우이고, 간접점유는 임대차·전세권·질권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맡긴 채 점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다(민법 제194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맡겼지만 간접점유자로서 점유 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가사·영업상 관계로 타인의 지시 아래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예: 직원, 가사도우미)은 점유보조자에 해당하고, 그 물건의 점유자는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다(민법 제195조).

점유의 추정 효력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이를 자주점유 추정이라 한다. 또한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00조). 전후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도 추정한다(민법 제198조).

이 추정들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의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은 별도로 소유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반증해야 한다.

점유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점유자는 세 가지 청구권으로 보호받는다.

1. 점유회수의 소 —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침탈일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하고,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②).
2. 점유보유의 소 —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205조).
3. 점유보전의 소 —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한다(민법 제206조).

이 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소유권 등)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관련

• 개념·해설
  취득시효유치권소유권이전등기
• 법령
  민법 제192조민법 제194조민법 제197조민법 제200조민법 제204조민법 제2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