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의 서명 등을 증명해 다른 협약국에 제출할 때 쓰는 증명서다(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으면 서명이 진짜인지, 서명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필요한 경우 도장 자국(인영)·스탬프가 동일한지를 증명한다(같은 협약 제5조).

어느 나라에서 어떤 확인을 받나?

아포스티유는 문서가 발행된 나라의 지정 권한기관에서 받는다(같은 협약 제3조, 같은 협약 제6조). 발급기관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 등기에 쓸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 협약 체약국에서 발행: 그 나라의 권한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1호).
• 협약 비체약국에서 발행: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문서 확인, 즉 영사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가입국인지와 함께 발행국·제출국 사이에 협약이 효력을 갖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그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같은 협약 제12조).

다만 제출국에서 유효한 법률·규칙·관습이나 체약국 간 협정으로 절차를 배제·간소화하거나 문서의 인증을 면제하면 아포스티유를 요구할 수 없다(같은 협약 제3조). 한국 등기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받기 곤란하면 확인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같은 규칙 제46조 제9항 단서).

어떤 문서가 아포스티유 대상인가?

한 체약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체약국에 제출되는 공문서가 대상이며, 협약은 다음 문서들을 공문서로 본다(같은 협약 제1조).

• 법원·행정 문서: 법원 관련 당국·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와 행정문서가 해당한다. 검찰기관과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한 문서도 포함한다(같은 협약 제1조).
•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증서가 해당한다(같은 협약 제1조).
• 사문서에 붙은 공적인 증명: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사서증서에 붙은 등록사실 기재, 특정 날짜의 확인(검인), 서명 인증 등이 해당한다(같은 협약 제1조).

사문서는 외국에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같은 협약 제1조). 또한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와 상사·세관 사무에 직접 관련된 행정문서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협약 제1조).

등기소에 내기 전 무엇을 갖춰야 하나?

아포스티유 외에도 등기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와, 외국어 문서라면 번역문을 갖춰야 한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제8항). 아포스티유는 문서 내용이나 거래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같은 협약 제5조). 번역문도 외국 공문서 등에 요구되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증명서는 협약 양식에 맞추어 문서 자체나 별지에 붙여야 한다(같은 협약 제4조). 아포스티유 증명서에 있는 서명·도장 자국·스탬프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같은 협약 제5조).

신청인별 준비서류와 제출 방법은 외국인 부동산등기·재외국민 부동산등기에서 설명한다.

필요한 확인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확인이 없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정, 즉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도록 명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정을 명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단서).

•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았고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제2호).
• 신분증 원본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제3호).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다만 고칠 수 있는 잘못을 보정명령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쳤다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9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문서의 작성기관과 공증 여부를 확인해 협약의 대상·제외 문서를 구별한다(같은 협약 제1조).
• 발행국·제출국 사이의 협약 효력과 발급 권한기관을 확인한다(같은 협약 제12조, 같은 협약 제6조).
• 등기 제출 전 인증 필요 여부와 외국어 문서의 번역문을 각각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관련

• 개념·해설
  외국인 부동산등기재외국민 부동산등기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778호
• 법령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1조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4조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5조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6조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12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