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의 임무가 끝났거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상반으로 사무 수행이 부적절할 때 선임되는 임시 관리자다(신탁법 제17조 제1항·같은 법 제18조). 선임 사유에 따라 권한이 다르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이해상반이 해소되면 임무가 끝난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같은 법 제18조 제1항·같은 법 제19조 제1항).
예를 들어 수탁자가 파산했고 새 수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인계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8조 제1항·제2항). 이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어떤 경우에 누가 선임하는가?
일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임무가 끝났거나 이해상반으로 사무 수행이 부적절하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법원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같은 법 제18조).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상반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 관리인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수탁자가 있어도 가능하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신탁법 제18조 제1항).
-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수탁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 해임된 경우(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관리인 선임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파산선고·사임허가결정·해임결정과 동시에 해야 한다(신탁법 제18조 제2항). 수탁자가 사망했더라도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조).
공익신탁에서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법원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공익신탁법 제27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다만 수탁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은 법원에 남는다(공익신탁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관리인의 사임허가·해임·새 관리인 선임과 공고·등기·등록 및 말소 촉탁도 법원이 맡는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관리인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가?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 안에서 수탁자의 권한을 갖지만, 제18조의 관리인은 보관과 인계에 필요한 일을 맡는다(신탁법 제17조 제4항·같은 법 제18조 제1항).
- 제17조에 따른 선임: 선임된 목적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은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탁법 제17조 제2항·제4항).
- 제18조에 따른 선임: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제17조의 동일한 권리·의무와 허가사항 지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신탁법 제18조 제1항·제3항).
어느 경우든 관리인은 선임 사실을 즉시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신탁법 제17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18조 제3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같은 법 제18조 제3항).
임무는 언제 끝나고 누가 이어 맡는가?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상반이 해소되면 관리인의 임무는 끝난다(신탁법 제19조 제1항).
관리인이 스스로 사임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은 사임허가나 해임 결정과 동시에 새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신탁법 제19조 제2항~제4항).
수탁자의 임무가 끝났다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가 단독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21조 제1항).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선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수탁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신수탁자의 선임과 취임은 구별해야 한다. 관리인의 임무는 신수탁자 선임으로 끝나지만, 신탁 자체는 수탁자의 임무 종료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되면 종료한다(신탁법 제19조 제1항·같은 법 제98조 제4호).
등기와 신탁원부는 누가 바꾸는가?
관리인 선임 등에 따른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고, 재임 중 일반적인 신탁원부 변경은 관리인이 신청한다(신탁법 제20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같은 법 제86조).
법원의 촉탁은 법원이 등기·등록 기관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관리인 선임, 제17조 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처분, 관리인의 사임·해임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해당 등기·등록을 촉탁해야 한다(신탁법 제20조 제1항).
신수탁자 선임이나 이해상반 해소로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수탁자 또는 이해상반이 해소된 수탁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관리인에 관한 등기·등록의 말소를 촉탁해야 한다(신탁법 제20조 제2항).
재임 중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바뀌면 관리인이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법원 등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직권 변경 대상인 제85조·제85조의2의 경우는 제외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같은 법 제86조).
관리인이나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등기·등록과 사실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다른 사실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다(신탁법 제20조 제3항).
신탁관리인과는 무엇이 다른가?
신탁재산관리인은 재산 관리와 인계를 맡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다(신탁법 제17조·같은 법 제18조·같은 법 제68조).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를 한다.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68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선임 문서에서 어느 관리인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임 결정에서 제17조와 제18조 중 근거 조문을 확인한다. 선임 목적과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신탁법 제17조 제4항·같은 법 제18조 제1항).
- 제17조에 따른 관리인이라면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확인한다(신탁법 제17조 제2항·제4항).
- 신수탁자가 선임됐거나 이해상반이 해소됐다면, 신수탁자나 해당 수탁자가 법원에 관리인 등기·등록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다(신탁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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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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