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당 일정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할 때 조건 성취 증명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¹. 다만 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².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므로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당 200만 원 비율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처분 사안에서도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조건이 붙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⁴. 조건 성취 증명이 필요 없는 결정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로 부여를 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⁵.

반면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면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받되,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⁶. 장부·서류 열람·등사 허용 간접강제결정에서는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요구 사실과 본래 집행권원이 허용을 명한 대상 해당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⁷. 이때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집행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⁸.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는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서 배상금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⁹.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2020다229987 판결요지 [2] ↩︎
2.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2008마1608 ↩︎
3. 2008마1608, 간접강제 ↩︎
4. 2020다229987 이유 3.가 ↩︎
5. 민사집행법 제33조, 민사집행법 제31조, 2020다229987 판결요지 [1], 이유 3.나 ↩︎
6.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본문·단서, 2020다229987 판결요지 [2] ↩︎
7. 2016다268695 판결요지 [2] ↩︎
8.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2016다268695 판결요지 [2] ↩︎
9. 2020다229987 판결요지 [2] ↩︎
10.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