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금도 전액 추심할 수 있나요?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그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지급받은 배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¹.

간접강제결정은 채무자가 상당한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결정입니다².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됩니다¹.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부분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확정판결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습니다³. 대법원은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지만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사안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충당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기해 추심을 진행하기 전에는 대상이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 위반 기간인지, 간접강제 배상금이 결정만 난 상태인지 실제로 지급·추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⁴. 실제로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이 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그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인지 산정해 집행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⁵.

인용 근거

1. 2022다255607 판결요지 ↩︎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3. 2022다255607 이유 2.가 ↩︎
4. 2022다255607 ↩︎
5. 2022다255607, 간접강제 배상금의 산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