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일수에 비례해 간접강제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지난 위반기간의 배상금 집행까지 막을 수 있나요?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 시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미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¹.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에 기해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². 본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금전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³.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하며, 집행문부여의 소에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⁴.

반면 장부·서류 열람·복사 허용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명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집행을 저지하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⁵.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⁶.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판결 시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⁷.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2022다277874 판결요지 [2]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2다277874 판결요지 [1] ↩︎
3. 2022다277874 판결요지 [1] ↩︎
4.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제3항, 2011다93087 판결요지 [2] ↩︎
5. 민사집행법 제45조, 2022다277874 판결요지 [1] ↩︎
6.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7.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8.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