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열람을 허용하라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열람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배상금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야 하나요?

장부·서류 열람·복사 허용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명한 경우, 조건 불성취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배상금채권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¹.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간접강제결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상금 지급의무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².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⁴.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⁵.

반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 판결 등이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⁶.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⁷.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수소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45조, 2022다277874 판결요지 [1] ↩︎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2016다268695 판결요지 [2] ↩︎
3. 민사집행법 제45조 본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45조 단서, 민사집행법 제34조 ↩︎
5. 2016다268695 이유 2.나 ↩︎
6.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2다277874 판결요지 [1] ↩︎
7.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2022그768 판결요지 [2] ↩︎
8.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2022그768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