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요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법원의 탄력적 조정 권한을 규정한다.

• 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 수입, 병사 급료는 전액 압류 금지다.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제1항 제4호의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의 최저·최고금액 특칙을 적용한다.
• 퇴직금 등 제1항 제5호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며, 제4호의 최저·최고금액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 보장성보험 보험금도 압류 금지 대상이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과 그 밖의 예금 중 제1항 제9호 및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1월간 생계유지 필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
•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원칙적 금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31.

시행령 위임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