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

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이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권을 특별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국민연금법 제58조). 민사집행법의 일반 급여 보호(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더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전면 압류금지로 둔다.

무엇이 금지되나

연금 수급권 자체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따라서 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급된 급여(연금)도 보호된다. 공무원연금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금액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고(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국민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와 급여수급전용계좌(안심통장) 입금분을 압류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제3항).

예외는 있나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경우 압류 등이 허용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강제징수), 그리고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다(2025. 8. 14. 양육비 특례 추가).

즉 일반 채권자는 연금을 압류하지 못하지만, 세무당국의 체납처분과 양육비 채권은 예외로 길이 열려 있다.

공무원 급여는 압류되나

연금 수급권은 안 되지만, 재직 중 공무원의 급여(봉급)는 일반 급여처럼 2분의 1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보호 대상은 “연금”이지 “재직 급여”가 아니다. 급여 압류 계산은 급여채권 압류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수급자면 연금공단 압류는 각하되므로, 재직 급여 압류 또는 입금 계좌 압류로 방향을 잡는다.
• 연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어 압류 가능성이 생긴다. 입금 후 통장 압류는 별도 쟁점이라 신중히 본다.
• 군인연금·사학연금에도 각각 같은 취지의 압류금지 조항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압류금지채권급여채권 압류채권압류
•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9조국민연금법 제58조민사집행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