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불가능재산

가압류불가능재산이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가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금지 재산(유체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금지된다.

가압류 집행에 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 수단이므로, 본집행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압류로 먼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압류금지 유체동산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다음 물건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 및 동거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제2호)
•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 (제3호)
•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어구·종자 등 (제4호, 제5호)
•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이 직업·영업에 필요로 하는 제복·도구 (제6호)
• 훈장·포장·기장 등 명예증표, 위패·영정·묘비 등 제사·예배용품, 족보·사진첩 등 선조숭배 물건 (제7~9호)
• 도장·문패·간판, 일기장·상업장부 (제10~11호)
•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 관련 물건 (제12호)
• 교과서·교리서 등 교육·종교 용품, 안경·의치·의수족·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제13~15호)
• 법령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제16호)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다음 채권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제1호)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제2호)
• 병사의 급료 (제3호)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저생계비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 초과하면 그 상한액 (제4호)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6호)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만기환급금 포함). 생계유지·치료·장애 회복 비용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7호)
•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예치된 예금 (제8호)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9호)

법원의 재량적 조정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압류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재량 조정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채권 가압류 시, 월 급여 전액이 아닌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가압류 효력이 생긴다. 가압류결정문에 채권 전부를 특정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 압류금지 금전(제195조 제3호)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해당 부분의 가압류명령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단 입금 후 다른 금원과 혼합되면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는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할 때 압류금지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의 집행 거부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가압류-개념압류금지재산압류금지채권보전처분
• 법령
  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196조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277조민사집행법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