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판과 국가배상책임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1]). 재판에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2019다226975 판결요지 둘째 문단).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이 ‘가수 甲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녹화 결과물을 재판장의 명령으로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했던 甲의 매니저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3]). 이 매니저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습니다(2023다233895 이유 2.나.2)가)).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3]).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이 그 이유다(2021다202224 이유 1).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은 판결요지 [1]이 한 문장으로 이어서 정한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권한 행사의 목적이나 위반한 직무수행상 기준 등 위 문언의 사정이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같은 취지로 2019다226975 판결요지 첫째 문단과 2021다202224 이유 1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일반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본다. 긴급조치의 발령·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문제 삼는 사안은 긴급조치 발령·집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본다.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2019다226975 판결요지 둘째 문단, 같은 취지 2014다215499 이유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집행취소결정

민사집행법은 집행취소결정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즉시항고에 의해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예정하고 있다(2014다215499 이유 4).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이 그 특별한 규정이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다만 모든 집행취소에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제2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6조 제3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즉시항고의 기간과 항고이유서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즉시항고는 아래 기간과 제출처를 지켜야 한다.

대상 결정시정 수단기간제출처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다만 제50조 제1항·제266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266조 제3항)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5항·제8항).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제17조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아래 두 사건에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집행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가압류취소결정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014다215499 이유 3.다, 2019다226975 이유 2.나).

집행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사건

선박 임의경매의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집행취소결정 이유에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가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취지가 문언상 드러난다고 보았다(2014다215499 이유 3.가). 당시 제출된 증권의 피보험자와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모두 원고였으므로, 원고는 그것이 취소결정에 앞서 추가로 제출된 보증이 아니라 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제출된 담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2014다215499 이유 3.나).

원고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로서, 원고가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가 시정을 구하지 않았고,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4다215499 이유 4). 자기 사건에서는 집행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날을 기록으로 맞대어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했는지를 따진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가압류취소결정에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건이다(2019다226975 이유 2.나). 대법원은 원고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한 원심 판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2019다226975 이유 2.나). 나아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2019다226975 이유 2.나).

두 판단은 각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은 두 판결 어디에서도 나열되지 않았다. 자기 사건의 사정이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이 시정을 구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춘다.

보전처분 취소재판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시정을 구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2019다226975 판결요지 둘째·넷째 문단).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보전재판은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민사집행법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었다(2019다226975 판결요지 넷째 문단).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준용이 배제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후문, 같은 법 제287조 제5항 후문, 같은 법 제288조 제3항, 같은 법 제307조 제2항). 그래서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가처분취소결정에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301조). 효력정지 요건과 절차는 보전항고를 본다.

수단기간제출처·불복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이유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항고법원에 제출한다.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가 아닌 한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항고이유서 제도는 법률 제20003호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1조·제2조)
효력정지 신청신청기간은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제1항은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재판하고,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89조 제3항·제5항)

항고이유서와 효력정지의 소명

항고이유서 40일은 앞 절 집행취소결정의 즉시항고에 적용되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원심법원’(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과 기산점·제출법원이 다르다. 이 제출기간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이 제도는 법률 제20003호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그 밖의 시행일과 적용례는 보전항고를 본다.

효력정지에 필요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89조 제2항). 취소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하는 것에 더해 효력정지를 신청할지도 함께 정한다. 이 법리가 적용된 2019다226975에서는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정이 문제 되었다(2019다226975 이유 2.나).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확정에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앞서 본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21다202224 이유 1). 그 행위는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1다202224 이유 1).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그 업무로 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54조 및 제256조로 준용되는 제149조에 따른 것이다(2021다202224 이유 1,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제2항).

2021다202224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를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옮겨 적었다. 이 표기는 판결이 옮긴 문언이므로, 현행 문언(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과 구별해서 읽는다.

배당표에 대한 불복 수단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불복 수단은 아래와 같다.

대상시정 수단기간·제출처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배당표에 대한 이의(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하는 소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4조 제2항).

가압류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 사건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2021다202224 이유 2.나). 법원 공무원의 공유자 통지 누락으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의 국가배상은 경매절차의 과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를 본다.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재판장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한 경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2]).

재판장의 권한과 규칙의 취지

규칙에 따른 재판장의 조치는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재판장의 권한을 차례로 정한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칙이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2]).

공개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사건

공개변론 후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재판장이 공개변론의 중계방송과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원고가 자신의 얼굴과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3]). 또 그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023다233895 이유 2.나.2)가)). 그 결과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3]).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대법원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3]). 원심이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부당한 목적 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법리오해다(2023다233895 이유 2.나.2)나)).

실무 체크포인트

  • 문제 삼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 외에,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정리한다(2023다233895 판결요지 [1]).
  • 문제 삼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보전재판은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이를 통한 시정을 구했는지 확인한다(2019다226975 판결요지 둘째·넷째 문단).
  •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했는지 대조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266조 제3항).
  •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 신청 여부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했는지도 대조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의무는 2025년 3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항고장이 그 전에 제출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률 제20003호 부칙 제1조·제2조).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대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했는지 대조한다(같은 법 제154조 제2항·제3항).
  •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시정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뒷받침할 기록을 준비한다(2014다215499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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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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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