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가운데 법령 위반 요건에 관한 것이다. 배상책임의 나머지 요건은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甲은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甲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20다253287 이유 1.나).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20다253287 이유 1.나).
수용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가 되는가?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2]). 이 판결요지는 「법령을 위반하였다」를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으로 좁히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로 넓게 읽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용행위의 위법성은 개별 법조문을 직접 위반했는지만이 아니라 인권존중 등의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아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는지로도 판단한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명확히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국가)의 수용행위가 결국 교정공무원의 수용행위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7다266771 이유 2).
법령 위반의 뜻과,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시는 2020다253287 이유 1.가.(2)와 2021다280392 이유 2.가에도 있다(각 판시사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정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요건대로 따로 갖추어야 한다.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무엇을 종합해 판단하는가?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비롯한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 같은 판결요지 [1]).
어떤 사정을 종합하는가?
종합 대상은 다음 사정이며, 이 판결요지는 이들을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과 함께 종합하라고 한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판결요지 [1]이 인용한 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판결요지가 인용한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정한다. 이 형집행법 문언은 2022. 7. 14. 선고 판결이 인용한 문언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구 행형법 시기에도 같은가?
이 법리는 형집행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12. 22. 시행되기 이전의 구 행형법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행형법에는 형집행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고 제1조의3에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었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보호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종합 판단 기준과,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시는 2020다253287 이유 1.가.(1)과 2021다280392 이유 2.가에도 있다(각 판시사항 [1]). 2020다253287은 종합할 사정을 「음식, 식수,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위생시설의 상태」로 적어 「및 기타 영양 상태」라는 문구가 없다. 구 행형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시는 2021다280392 이유 2.가에 있다.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협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가?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본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앞 H2의 종합 판단 원칙 가운데 수용면적에 관해서는 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침해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독자의 사안에서는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2020다253287과 2021다280392의 이유는 같은 법리를 약간 다르게 적는다. 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적는다. 2020다253287은 「1인당 수용면적이 …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2021다280392는 「협소하다면」이라고 쓴다.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어떻게 쓰였는가?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3]). 다만 이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도 보았다(2017다266771 이유 2).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다266771 판결요지 [3])
도면상 면적이 의미하는 수평투영면적은 판결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참조로 인용한 것이다. 이 시행령 조문은 2022. 7. 14. 선고 판결이 인용한 조문이다.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도면상 면적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판시의 이유다.
이 판시는 원심이 쓴 2㎡ 기준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수긍한 사안 판단이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3]). 앞 H2의 일반 기준(판결요지 [1])은 1인당 수용면적의 수치를 정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로만 적는다.
2020다253287도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1.나). 2021다280392는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다280392는 이 이유 단락의 2㎡ 문장에 「도면상」 표기 없이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이라고 적는다(이유 2.나).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2020다253287 이유 2). 과밀수용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를 이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이 사건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했다(2020다253287 이유 2).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50만 원은 그 사건의 원심이 정한 액수이고, 대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은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위자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고 정한다. 국가배상의 청구 절차와 시효는 국가배상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었는지,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한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과 함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를 준비한다.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도 같이 준비한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1]).
-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요건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므로, 수용행위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사정으로 주장한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요건도 함께 준비한다(2017다266771 판결요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참작될 여러 사정을 사실심 변론에서 제출한다(2020다253287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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