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와 제1호·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2021다201184 판결요지 [1]). 개정 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의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에는 별도 판시가 있다. 2026. 9. 8. 시행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재심의 소와 국가배상청구를 그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따로 정한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974년경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됐다가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2021다201184 이유 1.가.1)). 이 사람은 구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2007. 12. 24.과 2008. 2. 19.에 보상금을 수령한 뒤 2019. 5. 10.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2021다201184 이유 1.가.2)·3)).
대법원은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고(2021다201184 이유 4), 소 제기 당시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2021다201184 이유 3.다).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집행까지의 국가작용에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객관적 정당성의 판단 기준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판결 선고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국가배상책임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성립할 수 있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때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일반적인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본다.
발령행위와 적용·집행행위의 위법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유신헌법상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2018다212610 이유 2.나.1)). 위헌·무효이고 그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2018다212610 이유 2.나.1)). 다만 발령행위만으로는 개별 국민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긴급조치 제9호를 그대로 적용·집행하는 추가적인 직무집행을 통하여 그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2018다212610 이유 2.나.1)).
적용·집행행위에는 원칙과 예외가 짝을 이룬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및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8다212610 이유 2.나.2)가)).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국가의 사법질서 확립을 포기하였다(2018다212610 이유 2.나.2)가)). 영장주의는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헌법에 채택되어 확립된 원칙이고, 유신헌법 제10조 제3항도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었다(2018다212610 이유 2.나.2)가), 헌법 제12조 제3항). 4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긴급조치 제9호와 같은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2018다212610 이유 2.나.2)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8다212610 이유 2.나.2)가)).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한 발령행위와, 긴급조치의 형식적 합법성에 기대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모여 이루어졌다(2018다212610 이유 2.나.3)나)). 그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 또는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2018다212610 이유 2.나.3)나)).
그래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2018다212610 이유 2.나.3)나)). 개별적·구체적으로 엄격히 요구하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2018다212610 이유 2.나.3)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판단의 바탕이다(헌법 제10조, 2018다212610 이유 2.나.3)다)). 이 판단은 2018다212610 이유 2.나.4)의 판시로 정리된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의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요건 및 규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위헌성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그 발령 및 적용·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한 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는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통하여 개별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다수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개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고의·과실을 특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법리를 2019다298482 이유 2와 2020다210976 이유 2.가가 긴급조치 제9호 사건에서, 2021다201184 이유 2가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사건에서 되풀이했다.
수사만 받은 사람이나 긴급조치 제1호·제4호 피해자에게도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강제수사를 받았을 뿐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은 사람의 손해에도,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사건의 손해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2021다201184 판결요지 [1]). 판결요지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를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로 정하고,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유로 입은 손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2018다212610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거나 나아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2018다212610 이유 3.가). 이 사건 본인들에는 1979. 10. 25.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람이 포함된다(2018다212610 이유 1.가.1)).
2019다298482의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된 후 모두 기소되었으나, 면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2019다298482 이유 1).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2019다298482 이유 3).
2020다210976의 원고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이어 면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2020다210976 이유 3.다). 대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고 나아가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2020다210976 이유 2.나).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사건
2021다201184는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와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2021다201184 판결요지 [1]). 원고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2021다201184 이유 4).
그 사안의 원고는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람이다(2021다201184 이유 1.가.1)). 대법원은 이 원고가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2021다201184 이유 4).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음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요지를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다(2021다201184 판결요지 [1]).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따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2018다212610 이유 2.나.2)다)).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 그에 이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 법관의 직무행위가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2018다212610 이유 2.나.2)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만 놓고 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이 따로 있다. 이 요건과 일련의 국가작용의 관계는 2018다212610 이유 2.나.2)다)가 정한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긴급조치의 적용·집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 청구하는 손해에서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가 판단된다(2018다212610 이유 2.나.2)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내려진 유죄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018다212610 이유 2.나.2)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일반은 법관의 재판과 국가배상책임에서 본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종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2013다217962 판결과 2012다48824 판결 등은 2018다212610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2018다212610 이유 2.다). 대법원은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018다212610 이유 2.나.2)다), 이유 2.나.4)).
변경된 종전 판결 2013다217962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2018다212610 이유 2.가).
변경된 종전 판결 2012다48824는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고 보았다. 그 판결은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8다212610 이유 2.가). 변경 범위는 2018다212610 이유 2.다가 정한다.
이와 달리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으로 입은 손해를 이유로 한 청구에서는 두 종전 판결의 위 판단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구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 적용 사건에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의 청구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에서 결론이 나뉜다(2018다212610 이유 3.나).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018다212610 이유 3.나.1)).
구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화해 간주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였다(2021다201184 이유 3.다.4)).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었다(2021다201184 이유 3.다.4)). 이에 따르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2021다201184 이유 3.다.4)).
정신적 손해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8다212610 이유 3.나.1)). 이 위헌결정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원고의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2018다212610 이유 3.나.2)).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이상, 그 원고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2018다212610 이유 3.나.2)).
원심은 그 원고가 2005. 9. 26.경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그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8다212610 이유 3.나.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2018다212610 이유 3.나.3)).
2021다201184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시했다(2021다201184 이유 3.다.4)).
재산상 손해
그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18다212610 이유 3.나.4)). 대법원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18다212610 이유 3.나.4)).
개정 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의 청구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청구하는 손해가 어느 쪽인지 나누어 본다(2018다212610 이유 3.나.2)·4)).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와 민법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긴급조치 제1호·제4호·제9호의 발령·유지에서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관련 사건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만이 문제 된다(2021다201184 이유 3.가, 2020다210976 이유 3.가). 다만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법에 따라 제기하는 재심의 소·국가배상청구에는 두 판결 뒤에 시행된 법률이 기간을 따로 정한다(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 특별법 제5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두 판결은 위 사건들이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2021다201184 이유 3.가, 2020다210976 이유 3.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판결 선고 당시 문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되,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한다(2021다201184 판결요지 [3], 2020다210976 이유 3.나, 민법 제166조 제1항). 장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와 과거사 사건의 일반 구조는 국가배상에서 본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인정된 사례
2021다201184의 원고는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다(2021다201184 이유 3.다).
원고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그 이후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시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했던 대법원 판례의 존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0다210976도 긴급조치 제9호 사건에서 같은 결론(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냈다. 그 원고는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이어 면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지만 면소판결은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고,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2020다210976 이유 3.다).
두 판결의 판단은 각 사건의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다투어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를 이 사정들에 비추어 정리한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과 긴급조치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청구하는 사람은 아래 두 법률의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 이 개정규정은 2026. 2. 26.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2.5)).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제61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5조(2026.2.5) 본문).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2026.2.5) 단서). 여기에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포함된다(같은 단서). 긴급조치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지와 그 결정을 받은 때가 2026. 2. 26. 전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언제까지 허용하는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재심의 소와 제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인 2026. 9. 8.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21885호 부칙).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의 범위
이 법에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7호와 1975년 5월 13일 발령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1975. 5. 13. 발령된 이 긴급조치가 판결이 말하는 긴급조치 제9호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긴급조치 피해자는 같은 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
가족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기각 확정판결에 대한 민사특별재심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형사재심 결과와 관계없는 국가배상청구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이 청구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손해의 원인이 긴급조치 제9호인지 제1호·제4호인지 확인하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 삼는다(2018다212610 판결요지 [다수의견], 2021다201184 판결요지 [1]).
- 입은 손해가 강제수사를 받은 것인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인지 정리한다(2018다212610 이유 3.가).
- 긴급조치의 적용·집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가 판단된다(2018다212610 이유 2.나.2)다)).
-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는지와 그 근거가 구 민주화보상법인지 확인한다(2021다201184 이유 3.다.4)).
-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2018다212610 이유 3.나.2)·4)).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다투어지면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관한 제반 사정을 준비한다(2021다201184 이유 3.다).
-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한다. 법률 제21330호 과거사정리법은 2026. 2. 26. 시행되었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2026.2.5) 단서).
-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재심의 소와 국가배상청구는 2026. 9. 8.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의 소는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헌법 제10조헌법 제12조헌법 제29조국가배상법 제2조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166조민법 제766조국가재정법 제96조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1조(2026.2.5)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2026.2.5)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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