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책임도 작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제1항 단서의 군인 등 보상 제한 대상 제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17다290538 판결요지 [1]).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어도 ‘법령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같은 판결요지가 정한다. 처분의 위법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경찰이 인질납치범의 몸값 요구를 신고받고 수색하던 중, 용의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흰색 모닝 차량을 발견해 미행하다 검문하려 했습니다. 용의자는 급발진해 도주했고,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으로 경찰은 검거에 실패했으며 이후 용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원심은 경찰관들이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13다20427).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7다211559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단서와 제3항의 유족 위자료 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군인 등의 직무상 손해에 관한 절에서 본다.
‘법령 위반’의 의미와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의 판단은 아래 절에서 본다. 위반된 직무상 의무의 성격과 상당인과관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다루며, 같은 취지 판결요지는 2017다228083 판결요지 [2]다.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법령을 위반하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1]).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법령 위반’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그 밖의 경우는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작위의무는 다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그와 같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2017다211559 판결요지 [1]).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언제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는가?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2], 같은 취지 2013다20427·2017다228083 판결요지 [1]).
판단의 취지와 재량
판결은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본다(2013다20427 판결요지).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2]).
경찰관의 직무와 개정 표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7호에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정한다. 2013다20427(2016-04-15 선고)과 2017다228083(2017-11-09 선고)은 현행 제2조의 개정 표기(<개정 2018.4.17, 2020.12.22>)보다 앞서 선고되었고, 2017다290538은 2012년의 범행에 관한 사건이므로, 현행 각 호가 판결 당시와 같다고 읽지 않고 판결요지가 적은 직무(「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읽는다.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조치를 함께 든 사례
2017다290538은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13일 후 丙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사안을 다루었다. 직전 범행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직전 범행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것은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주문). 이 판시는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조치를 함께 든 사례 판단이며, 확정적인 책임 인정이 아니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본다.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불행사가 문제 되는 경우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교육감의 감독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절에서 본다.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언제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는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3]).
판단의 취지와 재량
이는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원호 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그 역할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일반 국민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도·감독이나 원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문적,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었지만」,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사실
이 판결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제15조·제16조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참조조문으로 든 사건에 관한 것이다(같은 판결 참조조문,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15조·제16조 참조). 담당 보호관찰관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피부착자를 2012. 7. 16.부터 범행일인 2012. 8. 20.까지 1개월 이상 대면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2017다290538 이유에 들어 있다(이유 4.나.3)).
대면접촉 지침과의 관계
법무부 지침이 정한 월 3회 대면접촉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는 보호관찰관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대면접촉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소외인의 성향과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같은 판결 이유 4.나.3)).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훈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017다211559 판결요지 [2]).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반대로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은 다음 절에서 본다.
자살우려자를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대 지휘관 등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병이 자살하면 국가가 배상하는가?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제1항 단서 적용 대상 제외, 2017다211559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의무의 근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이라고 들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법률과 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함께 든 것이며, 이 사건에 적용된 부대관리훈령은 2012. 12. 31. 국방부훈령 제1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같은 판결 이유 3.나.).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는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부대관리훈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장병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장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그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소속 부대 당직소대장이 그 결과를 교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신상등급이 C급(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분류된 하사 甲이 함선 근무 중 자살한 사안을 다루었다.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되는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甲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위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교관, 지휘관 등 관계자가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의무는 甲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다.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자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지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므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주문).
경찰관의 과실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가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2017다228083 판결요지 [3], 같은 취지 2013다20427 이유 2.).
참작하는 사정은 당해 직무집행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등 제반 사정이다.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피고의 책임감경사유와 감경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1.나.1)).
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단서는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청구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제1항 단서의 군인 등 보상 제한 대상 제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17다290538 판결요지 [1]).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정리한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1]).
-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작위의무를 주장하려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자료를 준비한다.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였는지도 함께 준비한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1]).
- 경찰관 사안은 구체적인 사정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확인한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2]).
- 보호관찰관 사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확인한다(2017다290538 판결요지 [3]).
-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 주장하지 않고, 공무원의 조치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2017다211559 판결요지 [2]).
-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 사안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준비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준비한다(2017다211559 판결요지 [3]).
- 국가가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 제한 주장이 있으면, 당해 직무집행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등 제반 사정 자료를 준비한다(2017다228083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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