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017다233061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결제’를 이유로 기지급 활동지원급여비용 2,900여만 원의 징수와 8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2021다269890 이유 2.사). 그 인력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안산시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2.아).
그 뒤 담당공무원이 청문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3.). 대법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처분이 잘못 내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5.다, 7.).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로 본다(2017다233061 판결요지 [1]). 같은 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요건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를 정하기 때문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어도 성립 여부는 다음 요건으로 판단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017다233061 판결요지 [1])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과 별도로,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와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배상 청구의 쟁점이 된다.
2017다249219는 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21다269890 이유 1, 2025다212519 이유 2.나.1)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같은 조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정하지 않는다.
2017다233061·2021다269890·2017다249219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된 2025. 1. 7.보다 앞서 선고되었고, 위 판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해석한 것이다. 공무원의 부작위가 쟁점이면 공무원의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을 본다. 배상심의회 신청과 청구 기간은 국가배상이 다룬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어떤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가?
법원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17다233061 판결요지 [1]). 국가배상책임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1]).
판결마다 종합하는 사정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2017다249219는 같은 요소를 든 뒤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2017다249219 판결요지 [1])
2021다269890은 요소를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으로 적고, 이를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한다(이유 1). 2025다212519는 일반 법리 부분에서 2017다233061 판결요지 [1]과 같은 문언으로 종합할 사정을 적는다(이유 2.나.1)가)).
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는 모두 종합하는 사정에 들어간다.
취소된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취소된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2017다249219 판결요지 [1]).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청문절차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도 있다.
객관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고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한 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수개월에 걸친 보완 요청에 응하여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데, 시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017다249219 판결요지 [2]). 광주지방법원은 이 불승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판결은 2009.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경관 훼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가 현장실사를 나가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자료를 작성한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그 분석자료의 내용이 실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승인처분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3.나). 또한 사업계획 승인 업무의 진행경과, 사업의 규모와 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3.나).
대법원은 신청인이 수개월에 걸친 보완 요청에 응하여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황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사업계획 승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승인처분을 하려면 그로 인해 침해될 신청인의 이익과 보호할 공익 등에 대해 신중하게 이익형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3.나). 대법원은 이 불승인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전보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긍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3.나).
이는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다(2017다249219 판결요지 [2]).
취소소송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처분 사유가 있었던 청문절차 사안
처분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자격이 정지된 8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 25,475,072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다(2021다269890 이유 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교회 건물에 거주한 사정을 청문절차에서 주장하였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주장이었다(같은 판결 이유 2.가, 3.). 대법원은 그 인력이 청문절차에서 장애인들의 그 거주 사정을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반사항을 모두 인정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가).
청문절차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과 전혀 별개인 교회 건물에 거주한 사실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두 건물이 사실상 하나의 시설로 관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나).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나).
대법원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들이 거주했다는 교회 건물을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그 장애인들이 교회 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평가에는 영향이 없어, 같은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다). 취소 확정 사정만으로 처분이 잘못 내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소소송에서 그 건물이 장애인거주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다투어지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5.라).
대법원은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6., 7.).
시험 문항의 출제·정답결정·채점 오류로 내려진 처분에는 어떤 사정을 종합하는가?
법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출제나 정답결정의 오류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을 시험의 공익성,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17다233061 판결요지 [2]). 이 경우 시험위원 등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2]).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2017다233061 판결요지 [2])
출제·채점 오류에 관한 판결의 문언
2025다212519는 같은 법리를 「출제나 채점의 오류」로 적고, 마지막 요소를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쓴다(이유 2.나.1)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사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정하고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관련소송 항소심은 이 문제에 정답이 없는데도 ②번으로 정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항소심은 관련소송 원고들에 대한 세계지리 과목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2017다233061 이유 2.가.5)). 교육부장관과 평가원은 관련소송 항소심판결을 수용하고 피해 응시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여 발표했고, 교육부장관은 다시 산정된 성적과 등급에 따라 응시생들이 대학에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했다(같은 판결 이유 2.가.6)).
대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이나 고등학교 공교육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익성을 갖는 제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출제나 정답결정에 관한 오류가 응시자 개인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공익성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출제위원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여러 검토 단계를 거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역 간 교차검토 당시 출제위원 한 명이 제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2)).
이의제기 뒤에는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16명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관련 학회의 자문도 받았다고 하였다(2017다233061 이유 2.나.3)). 취소판결이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추가합격 조치를 한 사정도 들었다(같은 판결 이유 2.나.4)).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정답결정과 성적·등급 결정 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어 부산고등법원에 환송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2.다, 3.).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사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21. 9. 4.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을 시행했고, 이 시험의 불합격 발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감사와 감사원 추가감사가 있었다(2025다212519 이유 1.가, 1.다~마). 이 사안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안이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이 이루어져 응시자 75명이 추가합격한 사안이다(같은 판결 이유 1.바).
대법원은 세무사시험이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므로, 합격 여부의 결정으로 침해되는 법익에 개인적 이익 이외에 사회적 내지 공익적 법익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나)(1)).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는 응시자들 간의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당연히 부여되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심리된 바가 없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나)(2)).
대법원은 문제 된 문항에 대한 원고 한 명의 답안 내용과 그 답안에 어떠한 채점기준이 적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나)(3)). 채점기준 수정 때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문자격관리지침 제235조가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그 지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나)(3)).
감사가 신속히 진행되었고 지체없이 재채점을 실시하여 응시자들을 추가로 합격시켰으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나)(4)). 이런 사정을 들어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1)나),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어떻게 하는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한다(2017다249219 판결요지 [3]).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2017다249219 판결요지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그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위 판결요지 [3]에 따르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한 뒤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때 이 조문에 따라 액수를 정한다.
2017다249219는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정할 때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유 3.라).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다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3.라).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사업부지의 특성과 주변 환경, 발생한 손해의 종류, 사업부지의 지정목적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이 불승인될 수 있는 위험을 신청인이 어느 정도 감수하였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불승인처분을 할 당시의 정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문은 각각 다음을 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망, 신체의 상해, 물건의 멸실·훼손의 경우의 배상 기준
-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고,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소판결의 이유와 취소소송에서 다투어진 쟁점을 확인하고, 다투어지지 않은 처분 사유가 있는지 본다(2021다269890 이유 5.다).
- 처분 전에 담당 공무원이 어떤 검토 절차(분석자료 작성, 청문절차 등)를 거쳤는지 정리한다(2017다249219 이유 3.나, 2021다269890 이유 5.나).
-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정리한다(2017다233061 판결요지 [1]).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 사안이면 시험의 공익성,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성,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이 없었는지, 오류의 사후 정정과 구제조치를 확인한다(2017다233061 판결요지 [2]). 채점 오류가 문제 되면 출제·채점 등 과정에 다른 의견이 없었는지를 본다(2025다212519 이유 2.나.1)가)).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석명권 행사에 응한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 고려할 사정에 관한 자료도 준비한다(2017다249219 판결요지 [3]).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