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는 범위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도, 목적물을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면 새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2008다16899).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했다면,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7다69148).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2021다209225).

성립한 약정의 무효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는 첫 질문 끝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1985. 3. 2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85. 6. 19. 소외 1의 처인 원고에게 그 잡종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2008다16899 이유 1.).

대법원은 피고가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그 지분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2008다16899 이유 1.).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나?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2008다16899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한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이끌어냈다(2008다16899 판결요지 [1]).

확인서로 지분을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한 사안

판결요지는 약정의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로 옮긴다. 현행 같은 조 제1호 본문은 약정의 당사자를 「실권리자」와 「타인」으로 정하므로 아래는 판결 인용문이다.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안에서 원심은 1985. 3. 2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가 1985. 6. 19.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했다(2008다16899 이유 1.). 대법원은 확인서의 작성에 의한 약정으로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08다16899 이유 1., 주문).

정의에서 빠지는 경우와 무효의 특례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가목)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나목),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다목)도 제외한다. 이 단서의 설명은 명의신탁에서 본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성립한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그러나 성립한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제4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제1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제2호),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제3호)를 정한다. 이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약정이 유예기간 경과 뒤 어떻게 되는지는 기존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연장과 경과 뒤의 반환청구에서 다룬다.

실권리자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어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나?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했다면, 목적물을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았어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2007다69148 이유 2.가.). 명의신탁관계는 그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07다69148 이유 2.가.).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도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매수자금을 피고들 등이 채무자인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한 사안

사안에서 원심은 소외 1이 부도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자 딸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면서도, 매수대금이 피고들 등이 채무자가 되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이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07다69148 이유 2.가.). 대법원은 소외 1의 수사기관·법정 진술, 피고들의 매수 당시 자력, 확정된 약식명령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다(2007다69148 이유 2.가.).

그 결과 소외 1이 매수자금을 직접 자신의 재산으로 염출하지 않고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했으며 그 상환 책임이 피고들 등에게 있다 하여도, 소외 1이 피고들 이름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2007다69148 이유 2.가.).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07다69148 이유 2.가.·다., 주문).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대외적으로 누가 매매당사자인지는 약정의 성립과 다른 질문이며 계약당사자의 확정에서 다룬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2021다209225 판결요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판결은 약정이 인정되는지를 심리하도록 했다(2021다209225 이유 2.다.).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1983년경 구주택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처제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구주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의 수분양자 지위에 관하여도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2021다209225 이유 1.).

대법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그 처분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또는 약정 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아파트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을 법리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고 보았다(2021다209225 이유 2.다.).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1다209225 주문).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명의신탁관계는 어떻게 되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다(2021다209225 판결요지 [1]). 판결은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2021다209225 판결요지 [1]). 같은 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과 명의신탁자의 권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에서 다룬다.

그리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사안에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이 된 피고가 사업시행자에게 구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구주택은 2014. 5. 19.경 철거되어 멸실등기가 마쳐졌다(2021다209225 이유 1.). 대법원은 구주택에 관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구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2021다209225 이유 2.나.).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아파트에 관하여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021다209225 이유 2.나.).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자 명의로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면,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했는지 확인한다(2008다16899 판결요지 [1]).
  • 신탁자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어도,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한다(2007다69148 이유 2.가.).
  • 명시적 계약이 없으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종전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정을 단정하지 않는다(2021다209225 판결요지 [2], 이유 2.다.).
  • 수탁자의 임의 처분이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제3취득자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확인한다(2021다209225 판결요지 [1]).
  • 그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2021다209225 판결요지 [1], 이유 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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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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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