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는 기준일 앞, 분할협의·상속등기는 뒤인 경우 재개발 분양대상자

개정 전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적용되는 재개발에서 피상속인이 기준일(2003. 12. 30.)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상속한 상속인은 등기가 기준일 이후여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2024두31185 판결요지).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도 협의가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분양신청이 권리남용 등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기준일 뒤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나?

개정 전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2003. 12. 30.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2024두31185 판결요지).

구 조례 단서가 정한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7호 가목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은 2010. 7. 16.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을 정할 때 적용되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가 이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고 본다. 그 본문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이라 한다)에서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서울시 건축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에서 규정된 규모는 주거지역의 경우 90㎡이다(2024두31185 이유 2.가).

판결이 판단한 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다(2024두31185 이유 2.나). 상속인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단서의 취지와 기준일 이후 등기

본문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것은 정비구역 안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의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2024두31185 이유 2.다.1)나)). 단서가 예외를 인정한 것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를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더라도 위 취지를 해하지 않고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2024두31185 이유 2.다.1)나)). 판결은 기준일 이후에 등기한 상속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유를 든다(2024두31185 이유 2.다.1)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 (2024두31185 이유 2.다.1)나))

상속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되었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공동상속인은 상속등기 시기만을 이유로 단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2024두31185 이유 2.다.1)나)). 이 판단은 구 조례 단서를 적용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와의 대조는 [[#현행 서울시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판결이 해석한 구 조례 단서와 문언이 같은가?|일곱째 질문]]에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나?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같은 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005조).

2024두31185는 구 조례 단서가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판결은 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전문, 제187조 본문을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2024두31185 이유 2.다.1)가)).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판결은 이 단서를 해석할 때 등기부상 접수일자를 소유권 취득일의 기준으로 정한 조례 규정이 적용을 배제하는지도 판단했다. 판결이 옮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제4호 문언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이다. 판결은 이 후문이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및 그 시점이 등기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상속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 여부 및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까지도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이 단서를 해석할 때 「민법 제187조 및 상속의 일반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다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2024두31185 이유 2.가, 2.다.1)다)). 현행 제4호 문언은 판결이 옮긴 문언과 괄호와 단서가 다르며, 일곱째 질문에서 본다.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나?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같은 조 단서), 그 범위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가 다룬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의 당사자와 효력 일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다.

2024두31185는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2024두31185 이유 2.다.1)가)). 사안에서 원심은 소외 2 등 6인이 기준일 이후인 2005.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상속개시시점인 1980. 10. 22.부터 협의의 내용대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4두31185 이유 2.다.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나?

구 조례 단서의 기준일(2003. 12. 30.)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상속인도, 그 협의가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2024두31185 판결요지). 판결의 사건명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이다. 판시사항은 이를 「원칙적 적극」으로 정리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2024두31185 판결요지)

「마찬가지다」는 바로 앞 문장의 결론, 곧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024두31185 판결요지). 협의가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기준일 당시 지분면적이 90㎡에 미치지 못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기준일 이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판결은 판단했다. 사안에서 소외 4, 5, 6, 7은 기준일인 2003. 12. 30. 당시 각 지분면적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심은 이들로부터 기준일 이후 순차로 매수한 원고 3과 원고 4에게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1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4두31185 이유 3.).

‘지분 쪼개기’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증명하나?

‘지분 쪼개기’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일정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그 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2024두31185 이유 2.다.1)라)). 이 증명책임과 추정은 판결요지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이유에서 판시되었고, 구 조례 단서를 적용한 사건에서 밝힌 것이다.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제도를 악용할 경우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 된다고 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제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제2항) 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다.

추정의 간접사실에 관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기준일 이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또는 기존의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의 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2024두31185 이유 2.다.1)라))

문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기준일 이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또는 기존의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다. 사안에서 원심은 소외 2 등 6인에게 ‘지분 쪼개기’를 통하여 분양주택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4두31185 이유 2.다.2)).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각각 언제를 말하나?

서울시 조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정의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의한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3호·제11호). 판결이 말하는 기준일은 구 조례 단서가 정한 2003년 12월 30일이다(2024두31185 이유 2.가).

권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과 고시

법 제77조 제1항은 이 기준일 자체가 아니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정한다(제1항 각 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정하며 상속을 열거하지 않는다.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2조 제3항).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그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포함된다(같은 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

조례 제36조 제1항은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일정한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제34조 제1호·제4호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같은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와 제3항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권리산정기준일 후」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쓴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34조).

현행 서울시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판결이 해석한 구 조례 단서와 문언이 같은가?

현행 서울시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확정 날짜 대신 권리산정기준일을 쓰고 요건도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로 정하여, 판결이 해석한 구 조례 단서와 문언이 같지 않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2024두31185 이유 2.가). 판결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해석한 것이다.

구 조례 단서와 현행 단서의 비교

현행 조례의 산정 기준

현행 제36조 제1항 제3호는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을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과 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제3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제1호 단서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34조 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그 단서는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을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에게 분양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판결이 구 조례 단서에 대해 한 판시는 이 현행 문언의 해석이 아니고, 현행 단서는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요건을 기준으로 읽는다.

구 조례가 계속 적용되는 지역과 권리가액에 따른 분양대상자 인정

현행 조례의 부칙은 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조례(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서울시 조례 부칙 제29조 제2항). 분양대상 적용 시 이 제2항을 따르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은 2010. 7. 16.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적용되는 구 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를 해석했고(2024두31185 이유 2.가), 위 부칙 제2항의 구 조례 적용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도 들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적용되는 조례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2010. 7. 16.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지 확인한다(2024두31185 이유 2.가). 현재 적용 여부를 볼 때는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이 종전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는 부칙도 확인한다(서울시 조례 부칙 제29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구 조례 단서의 기준일(2003. 12. 30.) 이전인지 확인한다(민법 제997조, 2024두31185 판결요지).
•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이 90㎡ 이상인지, 협의로 취득했다면 협의의 내용에 따른 지분면적이 90㎡ 이상인지 확인한다(2024두31185 판결요지). 구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면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도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부칙 제3항도 확인한다(서울시 조례 부칙 제29조 제3항).
•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더라도 분양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은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되, 사업시행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그 확인으로 갈음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신청했다면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했는지 확인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인지도 확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 사업시행자가 ‘지분 쪼개기’ 목적을 주장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기준일 이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또는 기존의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 등의 간접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2024두31185 이유 2.다.1)라)).
•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어떤 간접사실로 증명하려는지 정리한다(2024두31185 이유 2.다.1)라)).
• 현행 조례가 적용되는 사건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와 같은 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항 제3호를 문언 그대로 대조한다.
• 기준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인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인지 구분해 적용한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3호·제11호).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상속재산분할협의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툼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소송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 판례
  2024두31185
• 법령
  민법 제2조민법 제187조민법 제997조민법 제1005조민법 제1006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0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