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다(2025다210352 이유 3.가.1)). 2026. 3. 17.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개시된 날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유류분권리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규정의 적용례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고(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3.17)).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을 적용한 판결은 그 문언을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인용한다(2010다42624 판결요지 [4], 2023다316851 이유 2.가).

이하 판례 설명은 모두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판결이다. 제1항이 가리키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의 산입 범위는 민법 제1114조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서 다룬다. 개정 전후의 반환 대상과 청구권자는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에서 볼 수 있다.

개정 전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의 통상적 방법은 원물반환인가

개정 전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전 상속에 관한 판결은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보았다(2025다210352 이유 3.가.1)).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청구했는지, 그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따로 본다. 이 판시는 2005다71949를 참조했고, 2020다250783 판결요지 [2]와 2004다51887 판결요지 [1]도 같은 취지다.

원물반환에 따른 등기는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소송 진행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다룬다.

개정 전 상속에서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가액반환을 명하나

개정 전 상속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해도 협의가 있었거나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하면 명할 수 없다.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2010다42624 판결요지 [4])

2010다42624에서 반환의무자인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원물반환의무만 있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1.라.(2)).

2023다316851 이유 2.가는 이 판시 가운데 원물반환 불가능과 협의·다투지 않음의 두 갈래를 쓰고, 이유 2.마에서 피고가 원고의 가액반환청구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같은 취지는 2004다51887 판결요지 [1]에도 있다.

가액반환을 명할 때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

개정 전 상속에서 법원이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23다316851 이유 2.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04다51887 판결요지 [2])

2004다51887 판결요지 [2]는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이라고 쓰고, 2023다316851 이유 2.나는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라고 쓴다. 같은 판결 이유 2.다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며, 그 이유로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고 든다.

2023다316851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의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그중 연희동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유 2.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액과 부족액의 산정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서 다룬다.

증여·유증된 재산에 제3자의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나

개정 전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이 있어도 법원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는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시다(2020다250783 판결요지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20다250783 판결요지 [2])

2021다311296 이유 2.가도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21다311296에서 원심은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물반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원물로 반환할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가액의 반환을 명했다(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2.나).

2020다250783에서는 원심이 증여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 점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5.나). 이 판결은 소외 2가 2016. 3. 26. 사망한 상속에 관한 것이며(이유 1.가·나), 판결 전체는 반환 지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되었다(이유 6., 7.). 같은 취지의 참조 판결로 2013다65963이 인용되어 있다(이유 5.가).

반환 대상이 주식이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원물반환을 할 수 있나

개정 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2004다51887 이유 2.가). 판결요지 [3]은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다.

2004다51887은 1995. 12. 17. 사망한 소외인의 상속에 관한 사건이다(이유 1.). 원심은 피고 1이 증여받은 주식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담보가 실행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명했다(이유 1.). 대법원은 피고 1이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제1 주식회사의 보통주이고, 제1 주식회사가 2차례 주식병합을 실시한 이후에도 총 발행주식이 200만 주를 상회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이유 2.가).

그러므로 「대체물인 제1 주식회사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위 주식 중 소정의 수량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2004다51887 이유 2.가). 원심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심리한 다음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피고 1의 반환비율에 상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 수의 6%의 반환을 명했어야 한다(2004다51887 이유 2.가). 어떠한 사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반환하였어야 할 주식의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2004다51887 이유 2.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개정 전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이면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2025다210352 이유 3.가.2)의 판시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판결은 이 조항과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취지로 93다11715와 95다17885가 참조되어 있다(같은 판결 이유 3.가.2)).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받은 경우의 안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다룬다.

2025다210352에서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이유 3.다.3)). 이 사건 상속은 망인이 2020. 12. 23. 사망하여 개시되었다(이유 1.가).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무엇부터 청구하나

유류분권리자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민법 제1116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10다42624 이유 1.가.(1))

이 판시는 2001다6947을 참조했다. 개정 전 상속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2010다42624 판결요지 [1]).

이 경우 각자가 분담할 액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한다.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해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해도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부족분을 같은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한다(2010다42624 판결요지 [1]).

2010다42624에서 망인은 2005. 9. 20. 사망했고 상속인은 처, 자녀들인 원고·피고·소외 3이었으며, 망인은 처와 피고, 소외 3(피고 등 3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유언공정증서로 피고 등 3인에게 유증했다(이유 1.가.(2)). 대법원은 피고 등 3인의 수유재산 총 가액 7,596,269,797원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등 3인은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고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이유 1.가.(3),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이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적용례에 정한 「이 법 시행 이후」인지 확인한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 개정 전 상속에서 원물반환을 청구한다면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5다210352 이유 3.가.1)).
• 개정 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한다(2010다42624 판결요지 [4]).
• 개정 전 상속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확인한다(2023다316851 이유 2.나).
• 개정 전 상속에서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있으면 유류분권리자가 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지 정한다(2020다250783 판결요지 [2]).
• 개정 전 상속에서 반환 대상이 주식이면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04다51887 판결요지 [3]).
• 개정 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가 공동상속인이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2025다210352 이유 3.가.2)).
•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구한다(민법 제1116조).

관련

• 개념·해설
  유류분 반환청구유류분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 판례
  2025다2103522023다3168512021다3112962020다2507832010다426242004다518872005다719492013다659632001다694793다1171595다17885
• 법령
  민법 제1113조민법 제1114조민법 제1115조민법 제1116조민법 부칙 제1조(2026.3.17)민법 부칙 제3조(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