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구한다(2017다235791). 상속채무·유증·처분된 증여재산·분할협의는 항목별로 아래 절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했는데, 망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5. 5.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1. 3. 수용했고 피고는 2009. 12. 11. 수용보상금을 받았습니다(2019다222867 이유 1.).

대법원은 이 토지들의 가액을 수용된 때인 2009. 11. 3.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4. 12. 2.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19다222867 이유 3.나.).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본다(2017다23579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준용되는 제1008조와 구체적 상속분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고, 법정상속분은 같은 법 제1009조가 정한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았다(2017다235791).

그래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면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그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7다235791 이유 1.나.2)). 구체적 상속분의 일반은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의 일반은 특별수익에서 본다.

제1008조 단서와 개정 전 판결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과의 관계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평가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서 본다.

아래 절의 판결 11건은 모두 2026. 3. 17. 민법 개정 전에 선고되었다. 부족액을 정한 뒤의 반환 방법(개정 같은 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포함)은 유류분 반환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서 본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으면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그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017다265884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채무는 두 곳에서 따로 반영된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기초재산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유류분액을 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순상속분액을 정할 때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공제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본문),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1007조). 상속채무의 일반은 상속채무에서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2010다42624 판결요지 [5]). 같은 판결요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이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채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2012다21720 이유 2.다.1)).

대법원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라는 문언을 이렇게 풀었다. 피고가 낸 상속세와 증여세, 응소비용 등 소송비용이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2다21720 이유 2.다.1)).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어떻게 되나?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된다(2022다220014 판결요지 [2]). 그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2022다220014 판결요지 [1], 포괄유증, 특정유증).

2022다220014는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요지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의 경우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2022다220014 판결요지 [2]). 사안에서 소외 2가 원고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대법원은 이를 포괄적 유증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2의 채무 전부를 승계하고 피고(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자녀)는 그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20014 이유 2., 3.).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반환은 유류분 반환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서 본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특정유증에 그 채무를 인수할 부담을 정한 경우,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부족액을 산정한다(2017다265884 판결요지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그 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2017다265884 판결요지 [2]).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2017다265884 판결요지 [3]).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88조 제1항, 부담부유증)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022다203583 이유 1.). 시가의 기준시기와 반환 방법은 유류분 반환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서 본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그 가액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2019다222867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9다222867 판결요지). 증여재산의 평가 일반과 성상이 변경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서 본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금전 특별수익도 환산한다. 원심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80,000,000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합하거나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았는데(2022다205145 이유 1.),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았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유류분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나?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무상양도와 같은 때,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2017다230338 판결요지).

상속분의 무상양도와 기초재산

그 전제는 두 가지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시다.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2016다210498 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된다(2017다230338 판결요지). 상속분 양도의 일반은 상속분의 양도에서 본다.

분할협의가 무상양도와 같은 때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는 분할협의가 상속분의 무상양도와 같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안에서 원고 2는 분할협의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제3부동산을 제외한 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했다. 대법원은 이 협의를 소외 2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원고 2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고, 소외 2의 상속분이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원고 2가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2017다230338 이유 3.나.).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이렇게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2016다210498 판결요지 [2]). 소급효와 제삼자의 권리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에서 본다.

유류분반환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받기로 한 지분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특별수익인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지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다77594 이유 2.가). 사안은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의 제1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고, 판단 기준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이다.

사안에서 망인은 토지를 각각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유증했고,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2가 유증받은 토지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2다77594 이유 2.가). 특별수익의 요건은 민법 제1008조 본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하고, 받았다면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되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다(2017다235791).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비교하고,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한다(2017다265884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액을 부족액 산정에 고려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사정은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2010다42624 판결요지 [5]).
기초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서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을 제외한다(2012다21720 이유 2.다.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확인한다(2022다220014 판결요지 [1]).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특정유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2017다265884 판결요지 [3]).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2019다222867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금전 특별수익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다(2022다205145 이유 1.).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상속분의 무상양도와 같은지 확인한다(2017다230338 판결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받기로 한 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인지 확인한다(2012다77594 이유 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