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2023다244499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가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했습니다(2023다244499 이유 1.가).
원고는 체육회를 피고로 삼아 자신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같은 곳). 대법원은 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1.다·2.).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누구인가?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다.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3다244499 판결요지)
임원이나 당선인 본인, 그 밖에 단체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소가 이 판시의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확인의 이익 일반 요건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에서 본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도 같은 이유가 설시되었다.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11다101155 이유 1).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능력과 대표자 자격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서 본다.
단체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으면 소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한다(2011다101155 이유 1·주문). 임원이나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2023다244499 판결요지).
이 흠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은 개인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뒤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했다(2011다101155 이유 1). 그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은 개인에 대한 청구를 본안 판단하여 기각했고,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며 그 소를 모두 각하했다(2011다101155 이유 1·3, 주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하지만(민사소송법 제431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34조).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는 상고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7조 제1호). 2023다244499도 이 조에 따라 직접 재판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이유 2).
2023다244499는 인준을 거부한 체육회가 피고인 사안이다. 대법원은 체육회가 규정에 따라 인준을 거부했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체육회에 대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체육회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유 1.다).
임원을 선임·선출한 결의나 임명의 존부·효력 확인은 누구를 상대로 구하는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은 이사 개인이 아니라 그 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구하여야 한다. 종교단체의 종회의원 선출 및 총무원장 임명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대표자 지위의 존부는 그 종교단체를 상대로 구한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2010다30676 판결요지 [1] 첫 문장)
위 판시는 학교법인 사안이다. 이사회결의가 아닌 종회의 선출·임명 사안에서 대법원은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다. 원고들은 종교단체의 종도들로서 종회의원 선출과 총무원장 임명의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총무원장 개인에 대하여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했다(2011다101155 이유 1).
대법원은 이 원고들이 종교단체를 상대로 그 효력 유무나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총무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상태를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총무원장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종교단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개인에 대한 각 확인청구는 모두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2011다101155 이유 1). 학교법인 사건에서도 이사 개인에 대한 소가 이 법리로 각하되었다(2010다30676 이유 1·3, 주문).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개인뿐 아니라 소속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면,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다(2007마515 판결요지 [2]).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같은 판결요지).
단체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가
이 요건에 해당하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7마515 이유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한 동대표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사례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하자에서 본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이 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다.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일반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본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민사소송규칙 제14조는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인에 대한 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선임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학교법인에게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2010다30676 판결요지 [1]). 그 사건에서 개인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학교법인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 환송되었다(주문).
종교단체와 총무원장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한 사건에서도 개인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되었다. 단체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고 단체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2011다101155 주문).
피고가 된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는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2011다101155 이유 2.가).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5조는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0조 제1항·제2항).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전단).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3조 제1항).
2011다101155에서는 상고심 계속 중에 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대리인이 있는 이상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상고이유를 판단했다(이유 2.가).
실무 체크포인트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하는지 확인한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2023다244499 판결요지).
- 임원 선임결의나 임명의 효력 확인은 그 결의·임명의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를 피고로 하는지 확인한다(2010다30676 판결요지 [1], 2011다101155 이유 1).
- 이사선임결의나 임명의 존부·효력 확인을 단체에 구하면서 임원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으면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2010다30676 판결요지 [1]·주문, 2011다101155 주문).
- 개인만 피고로 제기한 소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단체를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제70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14조).
- 2023다244499 사건에서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의 확인을 인준을 거부한 체육회에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체육회에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이다(2023다244499 이유 1.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소송 중 대표자가 바뀌면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38조, 2011다101155 이유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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