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1.
단체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권 상실이 절차 중단 사유가 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2. 종교단체 사건에서는 상고심 도중 총무원장이 변경됐다는 자료가 제출됐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이상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 대법원이 그대로 상고이유를 판단했습니다1.
반면 소송대리인 없이 대표권 상실로 절차가 중단됐다면 새로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수계해야 합니다3. 수계는 대표자 교체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4. 그 신청서에는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5.
대표권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6. 다만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종전 대표자는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7. 상대방에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8. 대표권이 있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새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할 서면도 갖춰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2011다101155 ↩︎
- 민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
- 민사소송법 제235조 ↩︎
- 민사소송규칙 제60조 제1항 ↩︎
- 민사소송규칙 제60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 ↩︎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단서 ↩︎
- 민사소송규칙 제1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전단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