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장 지위의 적극적 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회 자체를 상대로 구해야 합니다1. 인준을 거부한 상위 체육회를 상대로 낸 소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확인판결은 법률상 지위의 현존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입니다1. 판례에서는 축구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상위 체육회의 인준 거부와 재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체육회에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 문제로 남습니다1. 판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협회에 구해야 할 회장 또는 당선인 지위의 확인을 체육회로부터 받으려는 청구입니다.
소장에서 확인하려는 지위가 어느 단체의 임원·당선인 지위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1. 이어 피고가 그 지위의 주체인 단체 자체인지와 판결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아도 부적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실제 판례에서는 제1심의 인용판결이 취소되고 소가 각하됐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