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각서에 함께 날인한 회사는 각서상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정도로 맡은 일을 처리해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원심은 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무효라고 가정해도 두 회사의 내부관계에 비추어 민법 제4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했다. 구상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주채무가 가지급으로 소멸한 범위에서 인정됐다(2011다89613).
쉽게 말하면 —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현대증권에 각서에 함께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고, 현대증권이 지급한 돈은 현대중공업이 받았습니다.
현대증권은 그 돈을 지급해 각서에서 약속한 일을 이행한 것과 같은 정도로 부탁받은 일을 처리했으므로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자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진 빚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현대증권은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2011다89613, 서울고법 2009나33763 이유 2.나.(4)(가)).
현대증권은 왜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나?
현대증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를 제공한 과실로 현대중공업은 각서를 믿고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맺어 재매수대금을 지급했다. 대법원은 현대증권과 대표이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06다47677 이유 4.가).
에스케이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산업)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의 재매수 손실을 보상한다는 각서에 날인했다. 구상금 소송 원심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각서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주채무를 졌다고 보았다(서울고법 2009나33763 이유 1.다, 2011다89613).
선행소송 당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현대증권의 중개인 지위 등으로 현대중공업이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과실이 있어 각서는 현대증권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2006다47677 이유 2.가·다, 3 및 주문).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 거래를 해도 상대방인 제3자가 결의가 없음을 몰랐고 그 점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호된다고 보았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한 2006다47677을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2015다45451 이유 1.다~마).
현대증권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두 차례 가지급했다. 환송심은 재매수대금을 당시 기준환율로 환산해 주식의 당시 시가를 뺀 금액을 약정금으로 인정했다(서울고법 2009나33763 이유 2.가.(3)·2.나.(2)·(4)(가)).
보증이 무효라도 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나?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위임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를 같은 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3다294470 판결요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의 재매수 손실을 보상한다는 각서에 함께 날인해 달라고 현대증권에 부탁했다. 구상금 소송의 원심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무효라고 가정해도, 그 무효 여부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앞서 본 가지급으로 현대증권이 각서상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정도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맡긴 일을 처리했다고 보았다(2011다89613 이유 첫째·둘째 문단).
필요비인지는 수임인이 지출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맡은 일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달려 있다. 위임인에게 실제 이익이 생겼는지,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앞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수임인도 이후 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선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23다294470 이유 1.가.2)). 이때 필요비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필요비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다(민법 제688조 제1항).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회사는 각서와 당시의 요청·회신에서 맡은 일의 내용을 특정하고, 판결문과 지급증빙으로 그 일과 지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날인을 부탁한 회사에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
원심은 현대증권의 가지급으로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주채무가 소멸한 금액만큼 구상을 인정했다(2011다89613 이유 둘째 문단).
두 청구액을 비교할 때는 맡은 일에 쓴 필요비와 그 지급으로 줄어든 주채무액을 구분해 본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등 자기 재산을 들이는 방법으로 과실 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 여기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해 민법 제441조 제2항이 같은 법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구상금 소송의 원심은 두 회사의 내부관계에서 현대증권이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세 회사가 각서를 유효하다고 믿었고 현대증권이 그 각서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을 진 경위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무효라고 가정해도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했다(2011다89613 이유 첫째·둘째 문단).
구상 범위에 관해 원심은 현대증권의 손해배상채무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약정금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현대증권의 가지급으로 약정금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했으므로 가지급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011다89613 이유 둘째·셋째 문단 및 주문).
가지급금은 약정금에서 어떻게 공제되었나?
현대증권의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자 환송심은 현대중공업이 받은 가지급금을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약정금에서 뺐다(서울고법 2009나33763 이유 2.나.(4)(가)).
두 채무가 겹치는 범위
같은 채권자에게 진 두 채무는 발생 원인과 액수가 달라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두 채무의 경제적 목적이 같고,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여야 한다(2006다47677 판결요지 [1], 이유 1.가).
가집행선고에 따른 지급은 판결이 확정될 때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 환송심은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 현대증권의 지급으로 현대중공업이 변제를 받은 범위에서 약정금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았다(서울고법 2009나33763 이유 2.나.(4)(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금액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지급한 돈이 확정판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에 못 미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급일의 지연손해금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한다.
환송심은 현대증권의 첫 가지급금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약정금채무에서도 같은 액수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각각 공제했다. 두 번째 가지급금은 전액 현대증권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됐다. 원칙상 첫 지급일 다음 날부터 두 번째 지급일까지 발생한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지연손해금도 그만큼 소멸한다. 환송심은 계산의 편의상 첫 지급일 기준 지연손해금 잔액에서 그 액수를 뺐다(서울고법 2009나33763 이유 2.나.(4)(나)).
두 지급분을 합한 금액만큼 주채무가 소멸해 구상금 소송의 원심은 가지급금 상당액의 구상을 인정했다(2011다89613 이유 둘째 문단).
실무 체크포인트
- 날인을 요청한 서신이나 회신이 있으면 각서 원본과 맞대어 누가 누구의 어떤 채무에 관해 부탁했는지 확인한다. (확인 기준: 민법 제680조, 2011다89613 이유 첫째 문단)
- 수임인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을 구할 때는 선행소송 판결문과 지급증빙을 대조해 맡은 사무와 지출의 관계, 실제 수령인과 지출일을 확인한다.
- 지출의 필요성이 다투어지면 수임인이 당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지출 여부와 금액을 정했는지 확인한다. (필요비 판단 기준: 2023다294470 이유 1.가.2))
- 가지급금의 구상액을 계산할 때는 확정된 판결과 지급일별 충당 내역을 대조해 주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줄어든 액수를 각각 적는다. (구상 범위의 근거: 2011다89613 이유 둘째 문단)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