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단체 중 누가 적법한 피고인지에 따라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단체를 주관적·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원고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2.
단체 대표자나 구성원의 지위 분쟁에서는 어느 상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가 하나의 법률적 평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대법원은 개인뿐 아니라 소속 단체를 공동피고로 삼으면 한쪽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만 적법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계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하여 피고 추가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았다고 해서 임원 개인에 대한 청구의 흠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3. 학교법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 확인을 법인에 구하면서 이사 개인의 지위 부존재도 구한 사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소가 각하됐습니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 단체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추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추가할 단체의 이름·주소와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4. 아직 제1심 변론종결 전인지, 단체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5. 단순히 피고 수를 늘리려는 신청이 아니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2007마515 ↩︎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 2010다30676 ↩︎
- 민사소송규칙 제14조 ↩︎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2007마51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