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민법 제6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토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종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민법 제283조 제2항을 준용).
쉽게 말하면 —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자기 권리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93다6386 이유 2.(2)).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을 전차인에게 넘겼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잃어 대신 행사할 매수청구권도 없습니다(93다6386 이유 2.(1)).
전차인은 어떤 경우에 토지 임대인에게 임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토지 전차인은 민법 제6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토지 임대인에게 종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전대와 두 계약의 만료
민법 제644조 제1항의 대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다.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조문이 말하는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그 토지를 다시 빌려준 임차인과 토지를 빌린 전차인이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토지에 대해 제644조 제1항의 상대방인 토지 임대인에게 임대를 요구한다. 청구 조건의 기준은 전차인이 임차인과 맺었던 전대차다(민법 제644조 제1항). 예를 들어 두 계약서의 차임이 다르면, 전대차계약서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한다.
기간 요건을 확인하려면 토지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함께 본다. 두 계약의 기간이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서를 함께 놓고 각각의 만료일을 확인한다. 두 계약 중 하나의 기간이 먼저 만료되는 경우에는 두 기간이 동시에 만료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민법 제644조 제1항).
토지의 임차 목적과 지상시설 확인
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토지를 빌린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제644조 제1항은 임차인의 토지 임차 목적과 지상시설의 현존을 각각 요구한다(민법 제644조).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와 실제 전대한 토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시설의 현존이 다투어지면 촬영일이 드러나는 사진으로 두 계약의 만료 시점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남아 있었는지 설명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전차인에게 인정된다(93다6386 판결요지 다, 이유 2.(2)).
토지 임대인의 서면 승낙이나 당시 교신이 있다면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와 전대의 상대방을 대조한다.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누구에게 전대했는지를 보여 준다. 토지 임대인이 그 전대를 승낙했는지는 승낙서나 교신의 내용에서 따로 확인한다.
토지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차인은 민법 제6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283조 제2항).
준용되는 매수청구권과 매수가액
민법 제64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같은 법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를 정한다. 그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준용하는 토지 전대차에서는 제644조 제1항의 경우에 임대를 원하지 않는 토지 임대인을 상대로 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때는 임대 요청과 임대인의 답변이 남은 자료를 챙긴다.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나 양도계약서에서 매수 대상과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는 주장
93다6386 사건의 피고 1은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는 항변도 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인 1990년 11월 26일 건물을 피고 1에게 양도했다면,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93다6386 이유 2.(1)).
| 확인할 청구 |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단 |
|---|---|
| 토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항변(민법 제643조) |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에 건물을 피고 1에게 양도했다면,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고 1이 대신 행사할 매수청구권이 없다(93다6386 이유 2.(1)). |
| 토지 전차인이 자기 권리로 임대인에게 하는 건물매수청구(민법 제644조 제2항) |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의 승낙 없이 피고 1에게 토지를 전대했다면, 피고 1은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93다6386 이유 2.(2)). |
토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무단전대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가?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은 채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승낙 없는 토지 전대를 받은 전차인은 민법 제644조에 따라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93다6386 이유 2.(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토지 임대인의 승낙 아래 적법하게 전대했는지를 제644조의 요건으로 판단했다.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모두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했다(93다6386 판결요지 다, 이유 2.(2)).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과 피고 1 간의 임차권양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증거 판단을 수긍했다(93다6386 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했다면 피고 1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93다6386 이유 2.(2)).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93다6386 주문, 이유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31조).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 임대청구권이 생기는지는 같은 법 제64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민법 제644조에 위반하면 같은 법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일시사용을 위한 계약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다.
매수청구를 포기하거나 시설을 철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의 당사자, 철거 대상과 철거 시점을 확인한다. 포기 대상으로 적힌 권리가 전차인 자신의 임대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인지, 그 약정이 전차인에게 불리한지 살핀다.
93다6386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철거 약정은 토지 임대인과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제652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93다6386 판결요지 가, 이유 2.(1)).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법 제653조가 정한 조문들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 목록에는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652조가 들어 있다. 계약기간과 함께 계약서에 나타난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민법 제644조 제1항에 따라 임대를 청구하려면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야 한다. 토지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나란히 두고 임차 목적, 만료일, 전대차의 조건을 각각 확인한다.
- 토지 임대인의 승낙 자료를 찾아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와 맞춰 본다. (승낙 요건의 근거: 93다6386 판결요지 다, 이유 2.(2))
- 매수를 청구할 때는 임대 요청에 대한 답변과 매수 대상 시설의 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한다. (매수청구 요건의 근거: 민법 제644조 제2항, 같은 법 제283조 제2항)
- 포기·철거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제한하는 권리와 계약의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특약과 사용 목적의 확인 기준: 민법 제652조, 같은 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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