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가압류 신청

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구·기계·재고상품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명령 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은 현장에서 목적물을 점유해 집행하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고,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0조, 같은 법 제296조 제1항).

어느 법원에 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동산을 어떻게 특정하나

유체동산은 부동산·채권처럼 등기부나 계좌로 식별되지 않아 보관 장소로 특정한다. 가압류명령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서면에 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제3호). 품목은 넉넉하게 표시할 수 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가려내기 때문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보전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신청취지·이유와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표시하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보전의 필요성은 같은 법 제277조가 정한 요건이다.

• 동산가압류 신청서
• 가압류신청 진술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보·비용은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그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담보제공 방식이며, 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보전처분 담보제공). 인지와 송달료가 든다. 동산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등록면허세는 없으나,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 수수료가 든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가압류 재판과 불복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3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리지 않은 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시항고가 각하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제5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이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즉시항고).

집행위임과 현장 집행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가압류명령, 목적물 소재 장소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여서 해야 하며, 채권 일부만 집행할 때에는 그 범위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집행관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같은 법 제296조 제1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신청 시 주의할 점

생활·영업에 꼭 필요한 일부 동산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이라 집행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6조 제1항).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하지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공탁한다(같은 법 제296조 제5항).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해 본압류로 이전한다(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위임을 잊지 않는다. 동산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야 집행된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소재 장소를 정확히 적는다. 집행관이 찾아갈 주소(거주지·영업소·창고)가 부정확하면 집행이 헛걸음한다.
• 압류 실익부터 따진다. 동산은 환가가치가 낮고 압류금지 물건이 많아, 가압류 비용 대비 회수가 적을 수 있다.
• 차량은 등록 여부로 나뉜다. 등록 자동차는 자동차가압류 방식, 미등록 차량만 동산가압류로 처리한다.

관련

• 문답
  가압류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개념·해설
  가압류보전의 필요성보전처분 담보제공자동차가압류 신청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03조민사집행규칙 제212조민사집행법 제189조민사집행법 제190조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277조민사집행법 제278조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집행법 제292조민사집행법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