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본인이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이 맞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부동산 등기 등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인감증명법 제1조, 같은 법 제3조).

인감 신고는 어떻게 하나?

인감 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증명청)에 방문해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증명법 제7조). 1인 1종의 인감만 신고할 수 있고, 도장의 성명은 신고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등기신청에서 인감증명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

부동산 방문 신청 시 다음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다만 제출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아래 제4호~제7호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항).

1.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해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승낙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소유권 관련 제1호~제3호와 협의분할 상속등기(제6호)의 제출의무자가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준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2항). 법인은 등기소 증명을 받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같은 규칙 제6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등에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인감 날인을 대체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감증명은 등기의 진정을 확인하는 절차 서류다. 등기가 마쳐지면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진다(2002다46256 판시 [1]). 등기의무자가 다른 별개 부동산에 같은 등기원인·접수일·접수번호로 마쳐진 등기에서 추정력이 깨진 사례가 있다(같은 판결 판시 [2], 2007다91756).
•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빠진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 사유지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
• 외국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
• 인감보호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말소·부활과 인감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관련

• 개념·해설
  등기의무자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법 제5조인감증명법 제7조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판례
  2007다917562002다4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