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신탁재산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재산(신탁법 제2조)과,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신탁법 제27조)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 재산이다.

무엇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가?

신탁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한다. 2012년 전부개정으로 “재산권”에서 “재산”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영업의 신탁도 인정됐다(신탁법 제2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이 처분되면 그 대가(대용물)는 원래 신탁재산과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다시 신탁재산을 구성한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부합·혼화·가공된 경우에는 민법 첨부 규정을 준용한다(신탁법 제28조).

신탁재산은 왜 독립성을 갖는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의 핵심 효과다. 신탁법은 이 독립성을 전제로 여러 보호 규정을 둔다.

• 강제집행 금지: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보전처분·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다(신탁법 제22조).
• 상속·이혼분할 제외: 수탁자가 사망해도 신탁재산은 그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신탁법 제23조).
• 파산재단 불산입: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회생·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
• 상계 제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못한다(신탁법 제25조).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수익자·다른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3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3조).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한다(신탁법 제43조).

관련

• 개념·해설
  신탁수탁자위탁자신탁등기
• 법령
  신탁법 제2조신탁법 제22조신탁법 제23조신탁법 제24조신탁법 제25조신탁법 제27조신탁법 제28조신탁법 제34조신탁법 제43조
• 판례·선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