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와 위탁자 채권자의 집행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다67593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것이고,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같은 말을 쓴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조세채권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2016다224961 판결요지 [1]). 다만 현행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은 위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769호 같은 법 부칙 제1조·제11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단서에 따라 예외다.

사례: 회사가 2005. 2. 16.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부동산의 2006년분·2007년분 재산세를 체납했습니다(2010다67593 이유 1. 가.(2), (3)). 지방자치단체가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을 교부청구하여 1순위로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했습니다(2010다67593 이유 1. 가.(4)).

결과: 대법원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10다67593 판결요지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다67593 판결요지 [1]).

판결의 이유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고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다(신탁법 제2조). 판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2010다67593 판결요지 [1]).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0두27998이 있다.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이 판결들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것이다.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다(2010다67593 이유 2.).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금지 대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적고, 단서에서 두 권리를 같은 말로 든다. 2016다224961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 판결은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참조판례로 2010다67593을 든다(이유 1.).

그러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를 「또는」으로 이어 따로 적는다.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같은 권리의 경매 촉탁과 불복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다룬다.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조세채권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는 현행 지방세법 제119조의2가 일정한 요건 아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따로 정한다(법률 제17769호 같은 법 부칙 제1조·제11조).

판결의 이유와 범위

그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 재산세는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2016다224961 판결요지 [1]).

판결이 적용한 조문

2016다224961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판결요지 [1]). 그리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같은 판결요지 [1]).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같은 호 괄호는 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고 정한다.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한 사안에서도 판결은 같은 결론이었다(2010다67593 판결요지 [2]).

현행 지방세법의 물적납세의무

위 판결들은 현행 지방세법 제119조의2를 적용한 사건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등(재산세·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769호 같은 법 부칙 제1조·제11조). 2021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의 신탁재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같은 항 괄호).

대상은 다음 두 가지다(같은 항 각 호).

  •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제1호).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같은 호 단서)
  •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제2호)

제1호의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이다(같은 조 단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와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6항).

압류처분의 효력

압류처분의 효력은 2010두27998이 다뤘다. 위탁자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그 처분에 관계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2.).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했다(판결요지 [2]).

체납 국세

체납 국세에 관해서도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두 권리에 기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하는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다. 위 판결 세 건이 판단한 조세채권은 재산세(2010두27998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다.

신탁법 제22조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의 절차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다룬다.

납세의 의무가 없는 자가 사법상 계약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016다224961 판결요지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는 관계, 민법 제105조)과 성질을 달리하고,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같은 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한다.

2016다224961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내용)를 근거로 수탁자에게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원심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2.).

채권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진 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2017다269862 판결요지 [1]).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1]).

민법 제404조의 요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다룬다.

대위할 권리가 위탁자에게 있어야 한다

대위할 권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7다269862에서 국가는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것을 근거로, 위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했다. 원심은 대위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점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이유 2.). 그러면서 신탁계약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그리고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두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그 결과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국가가 위탁자를 대위하여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압류 통지에 의한 대위와의 구별

이 판결은 판결 당시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문을 적용했다.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판결요지 [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가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점도 들었다(판결요지 [1]). 현행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4항).

현행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하는 집행은 신탁수익권·급부채권 압류와 현금화에서 다룬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드는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된다(2005다5843 이유 4.). 수탁자의 사무가 단순한 재산 관리의 수준을 넘어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을 수반하기에 이른 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신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수탁자는 신탁자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같은 판결 이유 4., 판시사항 [6]).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재산에 기인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에서 그 불법행위로 증가된 신탁재산의 가치와 채권자의 손실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안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허위·과장의 분양광고로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 신탁의 신탁사무는 「신탁재산인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이를 일반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신탁자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분양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위자료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판시사항 [7], 이유 4.). 이 판결은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한 것이고 사건은 가압류이의다.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의 권리는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채권자의 권리에서 다룬다.

신탁재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이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2013다63950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판시

이 판결은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했고,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두 권리를 같은 말로 든다.

신탁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만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2013다63950 이유 1. 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그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를 붙여 적는다. 원고가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심이 그 주장이 적법한 배당이의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부를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 나., 5.).

이의하는 시기와 방법

채무자가 배당표의 채권자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가 정한다.

이의 뒤 소 제기·관할·비용·서류

이의한 채무자가 제기할 소는 이의 상대방 채권자에 따라 나뉜다.

이의 상대방 채권자제기할 소근거관할을 정한 조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56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2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이고,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제154조 제2항의 청구이의의 소는 제156조가 아니라 집행권원에 관한 조문이 관할을 정한다.

  •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지급명령의 경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경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다.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증가액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6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다(같은 규칙 제16조 제3호).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의 인지액은 다음과 같다.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전자소송에는 특례가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의한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내는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이의한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내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임은 누가 증명하는가?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2013다63950 판시사항 [2]).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르고,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두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2. 가.).

판결이 증명책임을 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다. 그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이 신탁사업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2. 나.).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하려는 채권의 채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확인한다(2010다67593 판결요지 [1]).
  •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조세채권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설정된 신탁에서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인지 확인한다(2016다224961 판결요지 [1]).
  • 위탁자가 체납한 금액이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재산세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한다)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본다(제1호). 체납처분비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본다(제2호).
  • 제1호의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이 기준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된 날을 확인한다(신탁법 제4조 제1항).
  •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만 대상인지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 그 재산세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인지 확인한다(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제11조).
  •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인지,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가 고지되었는지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제2항).
  • 신탁계약에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당해세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는지 확인한다(2017다269862 판결요지 [2]).
  •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면 그 손해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확인한다(2005다5843 이유 4.).
  •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
  •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 배당이의의 소이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이의의 소이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13다63950 판시사항 [2]).
  • 배당이의의 소장 인지액은 배당증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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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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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