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적정 대지지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7다257067 판결요지).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구분소유자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2021다235965 이유 1.가.). 다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집합건물 대지 공유자인 원고들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2016다12823 이유 1.나.·라., 2.가.1)). 피고 4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과 같은 공유지분을 가졌고, 피고 1·피고 6의 대지지분은 그 비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2016다12823 이유 1.마.).

피고 4는 적정 대지지분권자여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2016다12823 이유 2.나.2)가)). 피고 1·피고 6은 근소 부족·장기간 묵인·무상사용 권한 부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중 위 피고들의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2016다12823 이유 2.나.2)나)).

적정 대지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나?

적정 대지지분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하여야 할 대지 공유지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다(2016다12823 판결요지, 2017다257067 이유 2.나.2)가)). 대법원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과 면적 비율에 따르는 제12조 제1항·제21조 제1항을 함께 들어 이를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2017다257067 이유 2.나.2)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규약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을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르고,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건물의 대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2017다257067 이유 1.나.). 여기서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제2조 제6호).

적정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 전부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인(같은 법 제263조) 일반 공유관계와 차이가 있다(2017다257067 이유 2.나.2)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7다257067 판결요지).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기 때문이다(2017다257067 판결요지). 같은 취지로 2016다12823 판결요지, 2022다228674 이유 2.

일반 공유 법리와 집합건물 대지

일반 공유에서는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2017다257067 판결요지,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에서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17다257067 판결요지).

대법원이 든 사정

대법원은 이를 다음 사정으로 뒷받침했다(2017다257067 이유 2.나.1)·2)).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의 일체화가 이루어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분권 행사의 제한: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 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2조). 제267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정하고(민법 제267조), 제278조는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78조).
  • 부당이득 요건의 불충족: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필요한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다른 대지 공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적정 대지지분에 기하여 대지를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사용·수익하는 것인 이상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을 수익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2017다257067 이유 2.나.2)나), 민법 제741조).

판례 변경과 사안 적용

분리처분금지의 내용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에서 다룬다. 이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의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또는 그로부터 대지 공유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2017다257067 이유 2.다.).

이 판결의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이 사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일치했다. 가건물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구분소유자로서 취득하여야 할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2017다257067 이유 3.나.). 공유물 사용·수익권 약정과의 관계는 공유물 사용 약정은 지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가에서 다룬다.

적정 대지지분에 못 미치는 구분소유자는 대지공유자에게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2016다12823 판결요지). 대지 공유지분이 전혀 없는 구분소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 소유에 따른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2021다308108 이유 3.나.1)).

반환 범위의 산정 기준

반환 범위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중 그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 1·피고 6은 근소 부족·장기간 묵인·무상사용 권한 부여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중 위 피고들의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2016다12823 이유 2.나.2)나)).

2021다308108은 피고들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액수는 위 원고들이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의 차임 상당액에서 「전체 부족한 대지지분의 합계 대비 피고들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유 3.나.1)). 청구하는 사람이나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전유부분 면적비율로 산정한 원심과 심리 사항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으로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2016다12823 이유 2.나.2)다)). 같은 법리를 든 2018다260565는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된 채무액을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유 2.가.2), 2.나.1)다)).

2022다228674는 원심이 따라야 할 심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피고 등이 구분소유자로서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피고 등의 부족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이유 3).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나 과소 대지지분 구분소유자가 여럿이면 각자 어떻게 청구하고 부담하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1]).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같은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21다235965 이유 1.가.). 다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그 특별한 사정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2021다308108은 원고 소유 지분의 차임 상당액에서 피고들이 부담하는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피고들이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액수는 위 원고들이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의 차임 상당액에서 전체 부족한 대지지분의 합계 대비 피고들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2021다308108 이유 3.나.1))

2021다235965는 사안에서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의 비율대로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이유 1.다.). 이 사안은 구분소유 대상 60세대 중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16세대였다(이유 1.나.2)). 원고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들 전부에 대해 자신의 대지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이유 1.다.). 원심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되었다(이유 1.다.).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는?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다음 세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1]). 세 경우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고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적혀 있어 이 세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2016다12823 판결요지).

  • 근소 부족: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2016다12823 판결요지, 민법 제2조 제1항).
  • 분양 당시의 무상사용 권한: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2016다12823 판결요지).
  • 장기간 묵인: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2016다12823 판결요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되는 요건은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채권적 토지사용권에서 다룬다. 심리 결과 일부 피고들이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2016다12823에서 열거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2021다308108 이유 3.나.1)).

2019다266386에서 피고들은 각 구분건물별로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여 대지 공유지분을 보유하거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 원고가 경매절차로 대지지분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상가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 적정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사실도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이유 1.나.2)).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어떤 단위로 적정 대지지분을 따지나?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과소 대지지분권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그 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하여야 한다(2019다266386 판결요지 [2]). 특정 구분소유자가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판결요지 [2]).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르고,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구분소유자이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과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에도 지분 비율의 차이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2]). 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2]). 이 판시의 기존 법리는 공유물 사용 약정은 지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가에서 다룬다.

대지 공유지분을 갖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대지 공유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21다308108 이유 3.나.2)).

구분소유자인 대지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이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인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 소유에 따른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2021다308108 이유 3.나.3)). 구분소유자인 대지공유자가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중 적정 대지지분은 해당 대지공유자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대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1다308108 이유 3.나.3)). 이때에도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사단법인은 「전체 부족한 대지지분 합계 대비 위 피고의 적정 대지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이유 3.나.3)).

원심은 구분소유자인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서 「대지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과 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판단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2021다308108 이유 3.나.4)).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졌는지부터 확인한다(2017다257067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상대방이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 구분소유권별로 대지지분과 적정 대지지분을 대조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다266386 판결요지 [2]).
  •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규약으로써 달리 정했는지도 확인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는 다음 세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16다12823 판결요지).
  •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2016다12823 판결요지).
  •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2016다12823 판결요지).
  •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2016다12823 판결요지).
  • 청구 금액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 아니다. 청구하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중 상대방의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2016다12823 이유 2.나.2)나)·다)).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한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1]).
  •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과소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의무를 진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1], 2021다235965 이유 1.다.). 2021다308108은 그 액수가 청구하는 원고들이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의 차임 상당액에서 「전체 부족한 대지지분의 합계 대비」 피고들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유 3.나.1)). 다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 청구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인 대지공유자이면 상대방을 나눠 본다. 상대방도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이고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지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과 시점을 정리한다(2021다308108 판결요지 [2], 이유 3.나.2)·4)).
  • 상대방이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이면 그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청구하는 구분소유자인 대지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대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2021다308108 이유 3.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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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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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