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되(신탁법 제63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제2항)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제3항).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인 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해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대법원은 신탁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그 회사는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더 이상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다223357).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떤 규정에 따르는가?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신탁법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같은 법 제62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기산과 완성에 관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법 조문은 각각 다음을 정한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5조 제2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165조 제3항: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신탁법 제62조와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시효기간 연수를 정하지 않는다.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신탁법 제63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신탁법 제63조 제2항은 기산점을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정한다.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제58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56조는 수익권의 취득과 수탁자의 통지의무·통지시기를 정할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지 않는다.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63조 제3항).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충실의무를 지고(같은 법 제33조), 대법원은 제3항을 이 충실의무를 반영한 규정으로 본다.
대법원은 제63조 제3항의 취지를 어떻게 보았는가?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022다295070 판결요지 [1])
신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판결은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도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신탁은 어떤 경우에 종료하는가?
신탁은 신탁법 제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99조 제1항).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제100조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85조 제5항 제2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신탁행위로 제100조에 따른 신탁의 종료명령청구권에 대하여 총수익자 의결권의 100분의 3 이상 비율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라목). 신탁행위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이다. 종료사유별 내용은 신탁의 종료에서 다룬다.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별개의 수익권인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다(2017다278187 판결요지 [1]).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2016다223357 판결요지 [1]은 우선수익권을 「구 신탁법이나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 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같은 판결요지는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라고 한다.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은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수익자는 그 외에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진다(같은 판결요지). 신탁법 제62조·제63조는 수익채권에 관한 규정이고 피담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하지 않는다.
신탁계약으로 수익권의 내용을 정한 경우 신탁이 종료된 뒤 우선수익자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신탁계약이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을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정했다면, 신탁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뒤 우선수익자는 그 조항에 따라 더 이상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2], 사례).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甲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동의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甲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乙 회사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甲 회사의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했다. 대법원은 대물변제계약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환가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탁계약이 해지로 종료하여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乙 회사가 더 이상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신탁계약 조항에 따른 수익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고, 2022다295070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확인한다(신탁법 제63조 제2항).
-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지와 신탁행위가 수탁자의 통지시기를 달리 정했는지 확인한다(신탁법 제56조 제2항 단서).
- 신탁이 종료한 때를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와 종료 원인으로 확인하고, 그때부터 6개월 내인지 본다(신탁법 제63조 제3항, 신탁의 종료). 종료 원인은 같은 법 제98조 각 호, 제99조, 제100조, 제3조 제3항 가운데 어느 것인지 본다.
- 우선수익권의 유효기간 등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탁계약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한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1]·[2]).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