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76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4.12.31>
요지
2020. 12. 29. 개정(법률 제17769호)의 시행일을 정한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가 든 개정규정은 단서가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방세법 제119조의2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을 어느 납세의무부터 적용하는지는 지방세법 부칙 제11조(2020.12.29)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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