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에서 대지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016다219419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한 건설회사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구분건물 세대별로 분양을 하다가, 약 10층까지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오피스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오피스텔 전유부분 소유자들은 그 근저당권이 분리처분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자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2016다219419 이유 1. 가.~라., 2. 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대지에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는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19419 판결요지 [1]). 같은 취지로 2018다211419 이유 2. 가., 2017다9121 판결요지 [2]가 있다.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6다219419 판결요지 [1]).
조문도 같은 구조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같은 조 제6호).
근저당권 설정이 제20조 제2항에 반하는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구분소유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6다219419 이유 2. 다.).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의 분리처분금지의 내용과 효력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 시점은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채권적 토지사용권에서 다룬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구분소유가 이미 성립했는지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구분소유가 성립했는지는, 그때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는지에 따른다(2016다219419 판결요지 [2]·[5]).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2016다219419 판결요지 [2]).
따라서 구분의사가 표시되어 있어도,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구분소유 성립 전에 설정된 것이다.
2016다219419의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뒤 구분건물 세대별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약 10층까지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였다(이유 1. 가., 라.).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오피스텔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설정 이전에는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유 2. 나. (1)). 상가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이 따로 정한다.
대지사용권 성립에 앞서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지분권에 대한 경매로 실행할 수 있는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2018다211419 판시사항 [1], 이유 2. 가.). 근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363조 제1항).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한 저당권이다(같은 법 제357조 제1항).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대상인 공유지분권은 공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다(민법 제263조).
2018다211419에서 수협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구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환지된 대지의 이 사건 지분에 전사되어 있었다(이유 1. 다.~마.). 수협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가 부동산강제경매에 병합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다 낸 다음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이유 1. 사.·아.). 대법원은 수협이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신 구분건물이 신축되기 전이어서 신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고 했다(이유 2. 나.). 이 지분 매각을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위배로 무효라고 본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이유 2. 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그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268조).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264조 제2항).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되면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되는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가 매각되고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되면,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소멸한다(2017다9121 판결요지 [2]). 성립 전에 설정된 그 근저당권의 실행 경매에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2018다211419 이유 2. 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 규정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268조).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 효과는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에도 같다.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그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되어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전유부분 소유자와 대지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부당이득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적정 대지지분에서 다룬다.
2017다9121의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 무렵 5층 골조공사가 진행되던 상태였고,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 매수인 등을 거친 뒤 원고가 공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했다(이유 1. 가. 1)~3)). 상고한 피고들이 근저당권 설정이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다투자,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이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이유 3. 나.).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 뒤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나뉘면 제20조가 금지하는 분리처분인가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한 경우, 그보다 뒤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도 제20조가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2018다43128 판결요지, 이유 2.). 그 분리는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보다 뒤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지분에 대하여 미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 토지공유지분의 분리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보다 뒤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지분에 대하여 미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후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
2018다43128에서는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들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경매에서 원고가 대지와 건물을 매수해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했다. 경매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피고가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하자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었다(이유 1. 가.~마., 2.). 대법원은 원고의 대지 취득이 유효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2.).
실무 체크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였는지 확인한다(2016다219419 이유 2. 나. (1)).
-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으로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더라도,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2016다219419 판결요지 [2]).
- 근저당권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2017다9121 판결요지 [2]).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므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되었는지 확인한다(2017다9121 판결요지 [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문제 되면 두 가지를 확인한다. 가등기가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뒤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되었는지, 그 근저당권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했는지다(2018다43128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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