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2019다22920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소외 1이 7분의 1 지분을 가진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사실의 위치: 2018다879 이유 1. 가. 1)~2), 나.). 소외 1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2018다879 이유 1. 가. 5)).
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판단의 위치: 2018다879 판결요지 [3] 다수의견, 주문).
보전의 필요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한다(2019다229202 판결요지 [1]). 이 기준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같은 판결요지 [1]).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의 판단 기준
그 판단에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두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결요지 [1]의 전체 문언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다229202 판결요지 [1])
대위소송을 내는 채권자는 적극적 요건(위험의 존재와 대위행사의 유효·적절성)과 소극적 요건(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을 것)을 각각 갖추었는지 위 판단 요소에 비추어 점검한다.
2023다216388의 적용
2023다216388 판결요지 [1]도 같은 판단 기준을 정한다.
2023다216388에서 원심은 채무자가 현재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또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피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거나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관련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3다216388 이유 3. 나., 다.).
기한 전 행사와 통지
보전의 필요성과 별개로,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05조 제1항),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왔다(2019다229202 이유 2. 가. (1)).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고, 자력 유무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 왔다(같은 이유 (1)).
자력이 있는 경우의 예외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한편,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19다229202 이유 2. 가.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는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피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회사를 대위한 사안이다. 대위한 상대는 분양자 회사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회사이고, 행사한 권리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이다(2013다71784 판결요지 [2], 이유 1. 가. (2)). 판결요지 [1]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다71784 판결요지 [1])
분양자 회사는 상가를 신탁하여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 가진다. 대법원은 이 수익권을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와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2013다71784 이유 1. 가. (3)).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수분양자가 보전하려는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행사가 그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판결요지 [2]).
원심은 분양자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수분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이유 1. 가. (4)).
그러나 원심은 청구가 적법할 경우를 가정하여 피대위채권을 따로 판단했다. 원심은 대리사무 약정이 해지되었다거나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수탁자 회사가 분양대금을 분양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사업비 지출에 필요한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의 확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다(이유 1. 나. (3)). 피대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채권자대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 다.).
대여금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약정 해제권을 대위행사하고 원상회복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2014다89355 이유 2. 가. 3)). 원심은 소외인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청구를 각하했다(2014다89355 이유 2. 가. 2)).
대법원은 원고들이 보전하려는 대여금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원상회복청구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위행사가 대여금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2014다89355 이유 2. 가. 4)). 이 판결은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주문).
실손의료보험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구할 수 있나?
보험자는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다수의견의 결론과 이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다수의견은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이다. 이때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2019다22920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첫째,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만약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이 있는데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채권자인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위험을 야기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험자의 채권만족이 실현되어 채권자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2019다22920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가)). 또한 보험자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2019다22920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나)).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 원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9다229202 이유 1. 가. (4)).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주문).
공유물분할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나?
금전채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3]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 가능성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9조 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2018다879 이유 3. 나.).
대위 가능성의 근거는 판결요지 [1]이 든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그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2018다879 판결요지 [1]). 보전의 필요성은 앞 절에서 본 기준으로 판단한다(판결요지 [2]).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
판결요지 [3]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다879 판결요지 [3] 다수의견)
따라서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채권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판단 요소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2019다229202, 2023다216388).
-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데 필요한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2013다71784, 2019다22920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이 아니라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채권자대위소송).
- 실손의료보험 보험자가 대위하려면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를 확인한다(2019다229202).
-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2018다879).
-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04조 제2항, 같은 법 제4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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