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24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은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에서 그 채권자가 수탁자의 파산 시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4다3925 판결요지 [3]). 다만 현행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신탁법 제119조 제1항).
채권자들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2014마1238 이유 2. 나.). 그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된 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같은 결정 이유 1., 판결요지 [2]).
채권자들이 그 채권으로 파산관재인의 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대법원은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에서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2014마1238 판결요지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신탁법 제24조), 개정 전 신탁법 판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한정을 붙였다(2014마1238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신탁법이 신탁재산을 그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했다(2014마1238 판결요지 [1]).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제22조를 현행 제24조로 표시한다. 같은 취지로 2004다31883 이유 2.가 있다.
현행 제24조 문언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구절이 없으므로, 이 한정은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의 판시에만 붙는다.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 파산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서 다룬다.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개정 전 신탁법 제11조가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사무처리의무를 부담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2013다63950 이유 4. 나. 1)).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신탁법 제11조가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관리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일 뿐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6마272 이유 1.). 이 판시는 구 신탁법 제11조에 관한 것이고, 판결 참조조문에는 현행 조문과의 대응 표기가 없다.
따라서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을 할 수는 없다(2013다63950 이유 4. 나. 1)).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정하고(신탁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이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임무 종료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파산선고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권한은 신탁재산관리인에서 다룬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계속 중인 소송은 누가 수계하는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중단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6조, 같은 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2012다74304 판결요지 [1]).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떤 조문에 따라 중단되는가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제23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제238조).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는가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과 다르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같은 법 제239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이고, 제239조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238조).
채무자회생법이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전문). 같은 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47조 제1항 후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수탁자의 신탁임무가 끝나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95조 제3호).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전수탁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소송수행과 판결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판시는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적용한 사건의 것이다.
따라서 전수탁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때 신수탁자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 전수탁자의 소송수계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 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012다74304 판결요지 [1])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판결도 그 표시가 「전수탁자의 소송수계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 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효력이 신수탁자에게 미친다(2012다74304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계속 중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자 수탁자의 소송대리인이 파산관재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항소심판결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었다(2012다74304 이유 2. 나.·다.·마.). 대법원은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인 용역비지급청구를 배척한 그 판결의 효력이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수탁자에게 미친다고 했다(2012다74304 판결요지 [2], 이유 3.).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별수권이 있었다면 판결 정본이 송달되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진행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도과한 때에 판결이 확정된다. 특별수권이 없었다면 통상의 경우처럼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인 용역비지급청구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012다74304 판결요지 [2], 이유 3.).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개정 전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는 수계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006마272 판시사항 [2], 이유 1.).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업무의 일환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수계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같은 이유).
현행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신탁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2014마1238 판결요지 [1],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 이 판시는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같은 판결요지).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판결 참조조문은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현행 제22조 제1항으로 표시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와 위탁자 채권자의 집행에서 다룬다.
집행의 대상은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이다(2014마1238 이유 2. 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조 제3항).
채권자들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 수탁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2014마1238 이유 2. 나.). 그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데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 채권을 대법원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았다(같은 결정 이유 2. 나.·다.). 그 채권으로 파산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되므로,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판결요지 [2]).
파산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신탁재산에 속하는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예금채권의 적어도 일부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심이 다음 사항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시는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의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위 신탁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우 구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할 때 그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이 신탁재산으로 남게 되는지 또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만약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2014마1238 이유 2. 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파산재단에도 미치는가?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했고(2004다31883 판결요지), 현행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신탁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위 판결은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2004다31883 판결요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04다3925 판결요지 [3], 같은 취지 2004다31883 이유 2.).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4조). 두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제22조를 적용했고, 선고일이 2011. 7. 25. 전부개정 전이므로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지체상금 등 채권이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서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04다31883 이유 2.).
현행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위 판시는 개정 전 신탁법 제32조를 적용한 것이다.
유한책임신탁은 어떤 신탁인가
유한책임신탁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전문). 유한책임신탁은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항 후문).
수탁자가 바뀌면 신탁채권자는 전수탁자의 파산재단과 신수탁자 중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하는가?
수탁자의 파산선고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13다63950 이유 4. 다. 1),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 신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다(같은 이유). 이 판시는 구 신탁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의 것이다.
현행 신탁법 제53조 제2항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 참조조문은 구 신탁법 제48조 제3항을 현행 제53조 제2항으로 표시한다. 두 권리는 병존하면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2012다74304 이유 3.). 전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한 것이다.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은 전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신수탁자에 대한 권리에 붙는다(2013다63950 이유 4. 다. 1)).
전수탁자의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신수탁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수탁자에게 미치지 않는다(2013다63950 이유 4. 다. 1),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이유).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임무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도록 하면서 이를 신수탁자가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파산선고로 곧바로 신탁재산에 관한 것과 신탁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률관계가 그 후 선임된 신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는 그 이후 선임된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013다63950 이유 4. 다. 1))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 확인한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 수탁자의 파산 뒤 강제집행의 대상이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인지 확인한다(2014마1238 판결요지 [2]).
- 예금채권의 일부가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신탁재산 매각대금의 포함 여부, 자조매각권 행사 여부, 그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이 구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할 때 신탁재산으로 남게 되는지 또는 고유재산으로 되는지를 정리한다(2014마1238 이유 2. 다., 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 수탁자의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그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지 확인한다(2012다74304 판결요지 [1]·[2]).
- 신수탁자 선임 여부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채권이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인지,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인지 확인한다(2013다63950 이유 4. 다. 1)).
-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 신수탁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수탁자의 파산절차 참가와 별개로 확인한다(2013다63950 이유 4. 다. 1)).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