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2017다7156 이유 1.나, 구 신탁법 적용 판결). 현행 신탁법 제34조 제2항은 신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04조 제1항). 아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신탁법 전부개정 전의 신탁법을 적용했다(신탁법 부칙 제2조).
쉽게 말하면 — 신탁회사가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8. 9. 9.부터 2011. 8. 24.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뒤,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와 가산이자를 받았습니다(2016다230317 이유 1).
구 신탁법 적용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라고 보았고(2016다230317 이유 2.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고유계정에 보관하다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가산한 이자는 신탁계약에 정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6다230317 이유 2.나).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를 할 수 있는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신탁업자와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제외한 수탁자는 신탁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신탁업자와 공익신탁의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신탁법 제34조 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04조 제1항).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은 수탁자가 신탁업자(신탁회사)이면 제34조 제2항의 허용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있다.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익신탁법 제11조 제3항).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허용 사유와 법원의 허가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허용 사유는 세 가지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신탁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 신탁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신탁법 제34조 제2항 제3호: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단서).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 제1항).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의8 제2항~제4항).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4조의8 제5항).
충실의무와 제3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3조), 제34조는 그 충실의무 아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 수탁자의 의무 전반은 수탁자에서 설명한다.
제1항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도 정한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제3호),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제4호),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제5호)다(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제5호).
포괄승계와 혼동의 특칙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신탁법 제34조 제3항).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6조).
- 신탁법 제26조 제1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신탁법 제26조 제2호: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신탁법 제26조 제3호: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업자(신탁회사)이면 제34조 제2항의 허용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가?
신탁업자에게는 신탁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허용 사유(신탁행위 허용, 수익자의 승인, 법원의 허가)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04조 제1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1항·제2항).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따로 정한다. 신탁업자는 다음 두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 사유 | 문언상 한정 |
|---|---|
|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2호: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3호: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신탁재산으로 하는 고유재산과의 거래 금지와 예외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 그 대통령령 가운데 제104조 제2항 또는 제105조 제2항에 따른 거래는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사목). 같은 호는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를 정한다.
같은 호 단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영 제109조 제1항 제4호 단서). 자본시장법 제108조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와 그 예외를 정할 뿐, 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는 문장을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제9호에 두지 않는다.
인용 조문의 갱신과 구 신탁업법
신탁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고 정했다(신탁법 부칙 제3조(2011.7.25) 제5항).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구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이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했다는 판시는 2006다62461 판결요지 [4]에 있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면 유효한가? (구 신탁법 적용 판결)
신탁회사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2006다62461 판결요지 [4], 2017다7156 이유 1.나).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구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이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006다62461 판결요지 [4]).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이다. 한편,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이,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마저 그 적용을 배제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의 거래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면,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같은 결론은 2011다18482 이유 1.라에도 있다. 구 제3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무효라는 점은 2016다230317 이유 2.가, 2017다8395 이유 1.가도 같다.
이 판결들은 모두 신탁법 전부개정 전의 법을 적용했다. 2006다62461은 2009. 1. 30., 2011다18482는 2011. 6. 10.에 선고되었고, 2016다230317·2017다7156의 참조조문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현행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라고 적었다. 2017다8395의 참조조문은 「(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라고 적었다.
개정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탁법 부칙 제2조). 그러므로 위 판시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사업약정에 따른 고유계정 차입은 시행 뒤 유효해지는가? (구 신탁법 적용 판결)
자본시장법 시행(2009. 2. 4.)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는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뒤에도 새로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2016다230317 이유 2.가). 이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2016다230317 이유 2.가).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것)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부동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신탁의 계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이 경우에도 신탁업자가 충실의무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가 새로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시행 뒤의 법률이 신탁업자가 부동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신탁의 계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허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위와 같이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자금을 이체한 경우,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가 새로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2017다8395 이유 1.가도 같은 취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2항은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의 제5호는 부동산, 제6호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제6호).
현행 제10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다음 두 경우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호의 사업비는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7항).
무효인 대여를 근거로 이자와 가산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가? (구 신탁법 적용 판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6다230317 이유 2.나).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외부 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2011다18482 이유 1.라).
가산이자와 비용상환청구권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4항에 정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신탁회사는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7다7156 이유 1.나). 2011다18482는 같은 사정을 「별론으로 하더라도」라고 적었다(이유 1.라). 이 판단은 신탁회사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을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사안에서 나왔다(2011다18482 판시사항 [3]).
현행 신탁법 제46조와 구법 판결의 참조조문 표기
현행 신탁법 제46조 제2항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신탁법 제46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6조 제6항). 위 판결들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했고, 2016다230317·2017다7156의 참조조문은 이를 「(현행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라고 적었다.
가산이자를 둘러싼 사안과 구제
가산이자를 둘러싼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 판단을 했다.
- 수탁자가 가산이자는 신탁사업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이므로 사무관리의 비용보상청구권(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수탁자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신탁사업을 위하여 수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수탁자의 의무에 포함된다는 이유다(2011다18482 판시사항 [7]). 수탁자가 그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이자 전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의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도 수긍했다(2011다18482 판시사항 [7]).
-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 및 가산이자를 수취한 사안에서, 이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상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조달이자 상당을 의미하므로 가산이자를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수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16다230317 판시사항 [4]).
2016다230317에서는 가산이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2.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신탁법 제49조). 종료 후 비용회수와 이 요건의 관계는 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에서 설명한다.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수익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는 제43조 제3항에 따른 이득 반환의무도 진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가 이득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제43조 제3항이 정한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의무에 제34조의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신탁법 제43조 제3항).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조).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신탁법이 정한 청구는 다음과 같다.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제2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조).
- 이득 반환: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신탁법 제43조 제3항).
- 법인 수탁자의 이사 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5조).
- 유지청구: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77조 제1항).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77조 제2항).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6개월(신탁행위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전부터 계속하여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만 제77조 제1항에 따른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85조 제6항 제2호).
제43조의 원상회복·손해배상과 이득 반환의 상세는 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탁자가 신탁업자인지 확인한다. 신탁법 제34조 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거래라면 제10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 본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신탁의 계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거래라면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지 본다(같은 법 제105조 제2항).
- 시행령 요건을 대조한다. 제104조 제2항 제2호는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그 신탁계약이면 시행령 제10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인지 본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 신탁계약 체결일을 확인한다. 2009. 2. 4. 시행 전에 체결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자금을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차입이라면,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본다(2016다230317 이유 2.가).
- 가산이자를 붙였다면 비용 자료를 준비한다. 신탁회사는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7다7156 이유 1.나, 구 신탁법 적용 판결).
- 인용하는 판결이 적용한 법을 확인한다. 이 글의 판결 5건은 2011. 7. 25. 전부개정 전의 신탁법을 적용했다(신탁법 부칙 제2조).
- 청구 주체와 청구 내용을 나눈다.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지청구는 수익자가 한다(신탁법 제43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77조). 청구권자와 요건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수익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신탁법 제26조신탁법 제33조신탁법 제34조신탁법 제43조신탁법 제45조신탁법 제46조신탁법 제49조신탁법 제52조신탁법 제77조신탁법 제85조공익신탁법 제11조신탁법 부칙 제2조(2011.7.25)신탁법 부칙 제3조(2011.7.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민법 제739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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