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뒤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두었다면,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요건이 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2013다33577 판결요지 [2]). 다만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2005. 9. 16.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의 대지 704㎡ 중 655.56/704 지분에만 대지권등기가 되고, 나머지 지분은 대지권등기 없이 건물을 지은 (주)에코 명의로 남았습니다(2018다219727 이유 1. 가.·나.). 양수인(원고)은 그 나머지 지분을 2015. 11. 23. 공매절차에서 매수했고, 구분건물을 전전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이 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2018다219727 이유 1. 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이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의의 제3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18다219727 이유 3. 나.·다.).
분양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넘기고 대지 지분 일부를 남겼다면, 그 지분의 양수인은 구분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뒤 분양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남긴 지분의 양수인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3다33577 판결요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2항, 2013다33577 판결요지 [2]).
양수인이 주장하려는 공유지분권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권리다(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그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013다33577 판결요지 [2])
분양자가 남긴 지분을 공매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양수인의 사건에서 이 법리가 쓰였다. 2013다33577(사건명 토지지료)은 공매절차에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이 사건 지분 취득이 원인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1. 나.·다.). 2015다214011(사건명 부당이득금)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분을 취득한 것도 원인무효라고 했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이유 1. 다.·라.).
그러므로 양수인의 그런 청구에서는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판결요지가 규약과 함께 공정증서를 드는 판결도 있다(2018다219727 판결요지 [1], 2016다245142 판결요지 [1]). 2015다214011 이유 1. 가.와 2011다93438 이유 1.은 공정증서를 들지 않고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만 했다.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는 분양자가 남긴 지분에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분양자가 남긴 지분에 대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지분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된 뒤에 적용되고, 법 시행 당시 현존하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는 부칙 제4조가 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대지의 범위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2013다33577 판결요지 [1]).
2011다93438은 원래 구조상·이용상으로는 9세대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9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때 각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그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소유자가 부지인 대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지 전체에 관하여 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성립했다고 보았다(이유 2.).
법 시행 전의 분리처분과 부칙 제4조
집합건물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했다(부칙 제1조).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단서).
2015다214011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이 1985. 4. 11. 시행되었고 그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87. 4. 11.부터는 1985. 4. 11. 당시 현존하던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해서도 제20조가 적용되게 되었다고 했다(이유 1. 다.).
2015다72712는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의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 경우에는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유 1.).
2015다72712의 사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면서 공유지분을 남겨 둔 사람은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이므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이유 3.). 그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일부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인 1986. 10. 20.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질 때 그 전유부분에 비례하는 토지 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함께 마쳐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이유 3.). 그러므로 남은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적이 없어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유 3.).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일부 지분의 처분이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3.).
반대로 2015다214011의 사안에서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7. 4. 11. 당시 한 사람이 전유부분인 점포와 그 대지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후 그 점포와 함께 토지 지분 중 일부만 이전하여 더 이상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는데, 나머지 지분은 자기 앞으로 남겨 두었다(이유 1. 나. (4), 1. 다.). 대법원은 그가 남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근저당권 설정은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다(이유 1. 다.).
법 시행 전에 분양이 끝난 사안의 정리는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채권적 토지사용권에서 다룬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는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공정증서는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정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으면 분양자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는 분리처분을 허용할 수 없고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구 집합건물법 사건). 제20조 제4항이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제3조 제3항을 준용하고, 제3조 제3항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를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자로 정하기 때문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제3조 제3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정한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면서(제20조 제2항 단서),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는 사람은 공정증서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20조 제4항, 제3조 제3항).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분양자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6다245142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해당 전유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건물을 신축한 대원개발의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이유 3. 다.). 건축주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만으로 계쟁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한 것은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공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했다(이유 3. 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일반에 관하여 2018다219727 판결요지 [1]은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위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현행 규정상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같은 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규약과 공정증서의 일반 설명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에서 다룬다.
제20조 제2항의 「처분」에 근저당권 설정과 그에 기한 경매·공매 취득도 포함되는가?
제20조가 적용된 뒤 분양자가 전유부분을 넘기고 남긴 대지사용권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임의경매에 의한 취득, 압류와 그에 이은 공매에 의한 취득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 설정과 압류가 전유부분과 그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2015다214011 이유 1. 다., 2011다93438 이유 2.).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는 다르다. 그 처분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2015다72712 이유 1.).
| 취득·처분 유형 | 효력 | 근거 |
|---|---|---|
|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지분만 남긴 상태에서 그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 |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2015다214011 이유 1. 다. |
|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분 취득 | 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원인무효 | 2015다214011 이유 1. 다. |
| 지분에 관한 압류 |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규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사안에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그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효력이 없다 | 2011다93438 이유 2. |
| 압류에 이은 공매처분 |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규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사안에서, 권리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권리자를 대신하여 세무관서 등이 하는 매매로서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 | 2011다93438 이유 2. |
|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한 대지사용권 처분, 그 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각자 처분 | 적용 전의 처분은 유효하고,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15다72712 이유 1. |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 지분 취득 |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2018다219727 판결요지 [1] |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누구인가?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다(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3]). 이는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한 해석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선의의 제3자에는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해당 토지나 그 지분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 등’이라 한다)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믿은 제3자도 포함된다(2018다219727 판결요지 [2]).
2013다33577의 양수인들은 공매절차에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유권등기까지 마쳐져 있었다. 원심은 이들이 공매 당시 매각공고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지분이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했다(이유 2.).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사건인 2016다245142 이유 4도 공매공고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선의 판단의 일반 설명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에서 다룬다.
대지권등기가 일부 지분에만 되어 있으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인가?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지분의 양수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고, 선의인지는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따로 판단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제20조의 취지와, 같은 조 제3항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할 것 외에 선의로 물권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점을 종합한 판단이다(2018다219727 판결요지 [2]).
그와 같은 경우 대지나 그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지는 대지 일부에만 집합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분양자가 나머지 대지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증서 등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에게 유보된 대지 지분이 위와 같은 필요에 상응하는 것인지 여부, 제3자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대지 지분을 매수한 경우라면 해당 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다219727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물과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양수한 지분을 나머지 대지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이유 3. 나.). 양수인이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오신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이유 3.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 외에 양수인이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오신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이유 3. 나.). 원심이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을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한 데에는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3. 다.).
분리처분이 효력이 없으면 양수인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분리처분이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양수인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지분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11다93438 이유 2.). 공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2.). 부당이득의 일반 규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한다(민법 제741조).
2015다214011은 근저당권 설정이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이유 1. 라.).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사건인 2016다245142는 원고들이 공매절차를 통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했다(이유 3. 다.).
2011다93438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지 공유자인 구분소유자들의 무상사용청구권을 전유부분 없는 대지 지분의 승계취득자에게 승계의사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2.).
분리처분이 유효해 양수인이 대지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적정 대지지분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양수한 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의 지분인지 확인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 2013다33577 판결요지 [1]).
- 분리처분이 이루어진 때가 부칙 제4조가 정한 적용일(단서의 등기를 완료한 건물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 전인지 뒤인지 확인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1984.4.10)).
-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 있다면, 그 설정에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그 규약의 설정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는지도 확인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현행 요건).
- 공정증서가 있다면 작성자가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인지,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수분양자가 이에 해당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016다245142 판결요지 [2]).
-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임의경매인지, 압류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인지 확인한다(2015다214011 이유 1. 다., 2018다219727 판결요지 [1]).
- 선의를 주장하려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등기되지 않았는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했는지를 준비한다.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믿은 제3자도 포함된다. 매각공고와 등기부등본으로 대지 사정을 알았는지도 함께 준비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2018다219727 판결요지 [2], 2013다33577 이유 2.).
- 일부 지분에만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분리처분을 정할 필요성과 유보된 지분의 상응 여부, 매각절차에서 공고된 사정을 준비한다(2018다219727 판결요지 [2]).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확인한다(2011다93438 이유 2.).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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