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다만 그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기소멸시효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2023다285162).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유비케어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는 유비케어 대표이사로 있던 때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유투바이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유비케어의 사업활동이나 업무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유비케어가 피고 2의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다27425 이유 4.나).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14다27425 이유 4.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3]). 같은 취지 2005다55473, 2011다50165. 다만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3)). 이 단서는 아래 둘째 절에서 본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을 대표이사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제210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10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셋째 절에서 본다.
대표이사의 권한 일반은 대표이사에서, 이사 개인이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본다.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는 행위의 외형상 업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도 들어가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는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014다27425 판결요지 [3])
2014다27425에서는 위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피고 회사가 원심에서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이유 4.다).
대법원은 나아가 피고 2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유비케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이유 4.다).
2014다27425의 이유 4.나는 원심이 판단한 사정으로 다음을 든다.
- 피고 2는 원고의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 유투바이오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 유비케어의 대표이사로 있었다(이유 4.나.(1)).
- 피고 유투바이오 설립을 위해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 유비케어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고, 유비케어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유투바이오의 재무·인사 관련 업무를 맡았다(이유 4.나.(2)).
- 유투바이오 설립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유비케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이유 4.나.(3)).
위 사정은 원심의 판단이고, 대법원은 이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였다(이유 4.다).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근거 조문이 다르며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서 본다.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011다50165 판결요지 [1]). 2019다236385 판결요지 [3]은 같은 책임을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적는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개인의 책임 근거로 두 판결요지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를 든다.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의 점유자는 아닌 사안에서 2011다50165 판결요지 [1]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자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유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야기하는 등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1다50165 판결요지 [1])
이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경매가 진행되던 중 유치권 신고를 하고 회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게 했으며, 낙찰받은 소유자를 배제한 채 점유상태를 유지했다. 원심은 대표기관으로서 점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청구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유 1.나·다).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회사와 대표이사는 어떻게 책임지나?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2005다55473 판결요지).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2005다55473 판결요지)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다른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를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이유 1).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일반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과 보험자의 직접 구상에서 본다.
대표이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한 경우 회사도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지나?
주주제안의 내용이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대표이사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회사는 대표이사와 공동하여 대표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5]).
사례의 전제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 그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였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5]).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1]).
그러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1]). 자세한 것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본다.
주주들이 직접 회사와 상대방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주들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5]).
주주제안 거부와 회사의 책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ㆍ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5]). 주주제안과 거부 사유는 주주제안권에서 본다.
그런데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 결과 주주들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들은 공동하여 주주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는 대표이사와 공동하여 대표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5]).
이 판결의 이유는 회사 책임의 근거를 「상법 제389조, 제210조」로 적는다(이유 3.나.2)바)). 이사 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요건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에서 본다.
회사가 배상할 금액에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6]).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정한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7]).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연 6%가 붙는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가 붙는 채무의 범위 — 부당이득·계약금 반환과 불법행위 배상의 차이에서 본다.
회사 책임에 대한 적용에서, 이 판결은 피고들(피고 회사 포함)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유 3.다.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회사에 대한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뒤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되,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다만 제3항은 2020. 10. 20.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인정하는 방법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1)).
요건사실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이다. 피해자 등이 언제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1)).
회사 책임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회사 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이 판결 이유 1.가.2)가 정한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식회사와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대표이사의 당해 불법행위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020다255375 이유 1.가.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판결요지 [1]).
그 장애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한다.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나 잘못된 법률 해석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판결요지 [1]).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판결요지 [1]).
그 기대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판결요지 [1]).
피해자 쪽 경영진이 형사소송을 받은 사안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경영진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2년 10월 5일경 원고가 피고를 가해자로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판단이다(2020다255375 이유 1.나.1)).
대법원은 그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이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을 핵심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인 원고가 대표이사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2020다255375 이유 1.나.2)).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원고 경영진의 배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계속 당시에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불법행위가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았다(2020다255375 이유 1.나.2)).
이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항소·상고를 계속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확정되었다(2020다255375 이유 1.나.2)). 대법원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로서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1심판결 선고 시에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020다255375 이유 1.나.2)·3)).
장기시효와 인접 글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하며, 이는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현실화에서 본다.
피해자가 형사소추된 경우의 기산점 일반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소추된 경우의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에서, 사용자책임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서 본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적용되는 상사시효와 민법 단기시효의 구별은 세무사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 상사시효와 민법 단기시효가 적용되나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해행위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한 것인지,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확인한다(2014다27425 판결요지 [3]).
-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3)). 회사의 면책 사유이므로 상대방의 인식을 확인한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인지 확인한다. 그 경우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011다50165 판결요지 [1]).
-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 그 경우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2005다55473 판결요지).
-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5다55473 판결요지).
-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시기를 정하고,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2019다236385 판결요지 [6]·[7]).
-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형사판결의 선고·확정일 등 기록으로 확인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1)).
- 회사 책임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민법 제766조 제1항)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관계 외에 일반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한 때를 확인한다(2020다255375 이유 1.가.2)).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는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023다285162 다수의견 판결요지 [1]).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제766조 제3항). 같은 조 제3항은 2020. 10. 20.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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