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 상사시효와 민법 단기시효가 적용되나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유추적용되지 않고, 세무사가 상법상 상인이 아니어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1다311111 판결요지 [1]·[2], 같은 취지 2022다217124). 다만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으로 약정했다면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본다(민법 제163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세무사인 피고가 2015년 5월 31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신고업무를 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명령을 2019년 12월 17일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2021다311111 이유 2.가.3)·4)). 원고가 그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내자, 원심은 3년의 단기시효를 유추해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311111 이유 2.가.5), 2.나).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채권 전부가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2021다311111 판결요지 [2], 이유 2.다.3)).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적용되나?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311111 판결요지 [1]). 다만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으로 약정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호의 문제로 다음 절에서 따로 본다. 같은 조 본문은 각 호의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든다. 이 호에는 세무사가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호의 문언에 열거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 법령의 제·개정 경과와 시효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21다311111 판결요지 [1])

원심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을 이유로 3년을 유추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1다311111 이유 2.나·2.다.4)). 같은 취지의 2022다217124 이유 2·3.가도 같은 균형 논거로 3년을 유추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무사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정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나?

세무사의 보수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면 제5호와 별도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그러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으로 정한다.

2021다311111 판결요지 [1]과 2022다217124 이유 3.가가 판단한 것은 제5호의 유추적용 여부이고, 제1호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제1호의 채권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96다25302 판결요지 [3])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이 되지 않는다(96다25302 판결요지 [3]).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

대법원은 세무사가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도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도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한 채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1다311111 판결요지 [2]). 상법 제64조 본문의 5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이므로, 먼저 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관련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상법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상법 제5조 제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상법 제64조 본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이 든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의 사명(제1조의2)과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의 자격(제3조 제1호), 그리고 다음 세 규정이다(2021다311111 이유 2.다.2)).

  • 제2조의2: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제1항: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는 이 밖에도 성실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의무, 명의 대여 등의 금지의무,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의무,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5조, 제16조). 대법원은 이 규정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1다311111 판결요지 [2])

세무사 보수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려면 세무사가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이거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이어야 하나, 위 판단은 어느 쪽도 인정하지 않는다. 2022다217124 이유 3.나.2)도 같은 취지다. 변호사·법무법인의 상인 여부와 급여채권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에서 본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21다311111 판결요지 [2], 같은 취지 2022다217124 판시사항 [2]). 다만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으로 약정한 경우에 같은 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에 해당하는지는 앞 절에서 따로 본다.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3년(제163조 제5호)과 5년(상법 제64조)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앞 절들의 결론이 이어진 결과다.

두 판결은 채권이 발생한 때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을 대조해 10년이 지났는지를 보았다. 다만 채권이 발생한 때가 언제나 기산점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2021다311111은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한 사안이다(이유 2.가.2)). 위임의 보수에 관해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분2021다3111112022다217124
채권세무대리 업무 용역비 4,290,000원(2021다311111 이유 2.가.4))세무대리 용역비 44,000,000원(2022다217124 이유 1.다)
채권 발생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2021다311111 이유 2.다.3))2015. 5. 22.경부터 6. 20.경(2022다217124 이유 3.다)
지급명령 신청2019. 12. 17.(2021다311111 이유 2.가.4))2019. 12. 23.(2022다217124 이유 1.다)
원심3년을 유추해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2021다311111 이유 2.나)3년을 유추해 소멸시효 완성(2022다217124 이유 2)
대법원역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아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2021다311111 이유 2.다.3))신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2022다217124 이유 3.다)

2021다311111의 원심은 「2017. 5. 26. 신고한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이유 2.나). 대법원은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이유 2.다.3)).

2022다217124의 원심은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이유 2·3.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의 성격: 청구하는 채권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세무대리 용역비)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아래 정기 지급 약정이 아닌 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311111 판결요지 [2]).
  • 정기 지급 약정: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으로 약정했는지 확인한다. 그런 약정이면 제5호와 별도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고, 제1호는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96다25302 판결요지 [3]).
  • 3년 항변: 상대방이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을 주장하면, 같은 호가 열거한 자격사에 세무사가 없고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준비한다(민법 제163조, 2021다311111 판결요지 [1]).
  • 5년 주장: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는 경우 세무사가 상법 제4조·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2021다311111 판결요지 [2]).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위임의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6조 제2항).
  • 기간 계산: 두 판결은 채권이 발생한 때와 지급명령 신청일을 대조해 10년이 지났는지를 보았다(2021다311111 이유 2.다.3), 2022다217124 이유 3.다).
  • 상대방이 열거 자격사인 경우: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제5호의 문언대로 따로 본다(민법 제163조 제5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