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계약의 해제·양도담보와 주식의 귀속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2020다239366 이유 2.나.(1)). 같은 기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채권담보 목적으로 넘긴 주식은 바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24다32182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주권이 발행된 적 없는 회사의 주식 100주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유일한 사내이사가 사망한 뒤 양수인 측이 2022년 1월 3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새 사내이사를 선임했습니다(2024다321829 이유 1.가.2)·나.3)·다.2)).

대법원은 양수인이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았지만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2.나.1)·2)).

양수인 측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도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가?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본다(2020다239366 이유 2.나.(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48조 제1항).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소외인으로부터 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9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양도대금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인이 2016. 6. 8. 해제를 통지했다(2020다239366 이유 1.가·다). 해제 당시까지 피고가 양수한 다락코리아 주식 10,000주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원심은 양도인이 회사에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했다거나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2.가).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통지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인인 소외인에게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의 양도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된다. 이 경우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이중양도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의 대금반환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에서 다룬다.

주권 발행 전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한 주식양도는 언제부터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는가?

대법원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에는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2024다321829 판결요지 [2]).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1995. 7. 28. 선고된 93다61338도 판결 당시 법에서 같은 결론을 취했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다).

계약 명칭은 문제되지 않는다. 2024다321829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어서 그 실질을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양도담보 일반은 양도담보에서 본다.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설정자와 제3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은 양도담보권자를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로 보아, 양도담보 설정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주식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매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93다61338 판결요지 라).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라). 1995. 7. 28. 선고된 판결이므로 판결 당시 법을 기준으로 읽는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도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상대방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의 결과근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양도담보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93다61338 판결요지 라
같은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양도담보권자와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담보 주식을 발행한 회사회사가 당사자로서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양수인이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1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안이다2024다321829 이유 2.나.1)

양도담보권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양도담보권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예외는 판결이 든 극히 예외적인 사정으로 한정된다(2024다321829 판결요지 [2]).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52조 제1항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2]).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주주권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명의개서 없이 한 서면결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2024다321829에서 양수인 측이 주주로 기재된 2022. 1. 3. 자 주주명부는 그 결의로 선임된 사내이사가 작성자로 되어 있어 결의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명백했고, 그 밖에 양수인 측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같은 판결 이유 2.나.2)가)).

양수인 측은 계약이 체결된 2020. 6. 30.경부터 결의가 이루어진 2022. 1.경까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같은 판결 이유 2.나.2)나)). 양수인 측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자이자 등기부에 기재된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였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2)다)).

대법원은 양수인 측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선임을 구한 다음 그에 따라 선임된 일시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고」라고 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2)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양수인이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주주명부에 오른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으면 주주권을 잃는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마5263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주주권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에서도 다룬다.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양수인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양수인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양수인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양수인은 여전히 주주라고 보았다.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수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2]).

실무 체크포인트

  • 양도계약이 해제된 주식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 발행 전 주식인지 확인한다(2020다239366 판시사항 [1], 상법 제335조 제3항).
  • 해제 당시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 여부를 대조해 둔다(2020다239366 이유 2.나.(1)).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주식양도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확인한다(2024다321829 이유 2.나.1)).
  • 양도담보권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하지 않았다면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청구 자료로 확인한다(2024다321829 판결요지 [2], 상법 제337조 제1항).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대표자가 없어 명의개서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선임을 구한 다음 그에 따라 선임된 일시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하는 절차를 준비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2024다321829 이유 2.나.2)다)).
  • 양도담보 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한다(93다61338 판결요지 라).
  • 회사가 피담보채무의 변제 소멸을 주장하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20마5263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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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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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