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오른 주식담보권자는 빚이 갚아졌다는 회사 주장만으로 주주권을 잃나요?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받아 주주명부에 기재됐다면, 회사는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만으로 그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1. 판례는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양수인이 여전히 주주라고 보았습니다.

담보 목적의 취득이라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 사안의 양수인은 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담보채무가 변제돼 더는 주주가 아니고 신청도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사정과 자료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담보 주식을 받았어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2. 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명의개서 없는 행사가 가능하고, 예외는 그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됩니다. 채무의 변제 소멸과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확인하면서 명부상 기재와 반환 조치의 실제 경과를 구별해야 합니다1.

주주명부와 담보계약, 변제 내역 및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회사가 변제 소멸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과 함께 내놓은 자료가 주주 지위의 부존재와 소집허가 신청의 권리남용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제출된 사정과 자료만으로 양수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용 근거

  1. 2020마5263 ↩︎
  2. 2024다32182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