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았는데 압류와의 우열도 명의개서 순서로 정하나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와 압류 사이의 우열은 명의개서 순서로 정하지 않습니다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 외 제3자에게 주식 양도사실을 대항하려면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1. 주권 발행 전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 전에는 회사에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통지·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통지·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춰야 한다는 차이도 적용됩니다2.

반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예외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됩니다3. 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도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지위와 압류채권자보다 앞서는지는 서로 다른 자료로 판단합니다4.

양도담보 계약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문서, 압류명령 송달 자료를 확보해 그 선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1. 명의개서가 먼저 됐다는 사실만 제시하거나 압류명령의 발령일을 송달일 대신 사용하지 말고, 판례가 정한 두 시점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7다221501 ↩︎
  2.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3. 2024다321829 ↩︎
  4. 2017다221501, 2024다32182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