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합니다1. 판례는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를 통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로 이행된 주식의 귀속이 원상회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1. 사안에서 양수인은 두 회사의 주식·경영권을 9억 원에 사면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양도인이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당시 다락코리아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대금도 완납되지 않아 양수인 명의개서가 없었습니다.
반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주권 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2. 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으므로, 언제든 모든 상대에게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3. 판례의 기간·주권 발행 전이라는 전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1.
회사 성립일이나 신주 납입기일, 해제 당시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해제권의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도 검토해야 합니다4.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제권 행사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