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주식을 받은 뒤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면 명의개서 없이 새 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

주식을 담보로 취득했어도 원칙적으로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됩니다1.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 없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명부상 자격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 사안의 양수인 측은 명의개서 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새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는 결의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 밖에 당시 적법한 명부 기재나 명의개서를 청구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1. 단순한 대표자 부재를 그런 부당 지연·거절과 곧바로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구한 뒤 그 이사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와 명의개서 청구 자료, 결의일 당시의 주주명부를 대조해야 합니다1. 법률·정관상 이사의 원수가 결여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이사·감사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합니다2. 이 절차 대신 명의개서 없는 결의를 했다면 실제 예외 사유와 결의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4다321829 ↩︎
  2.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