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적상의 시점과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상계적상 시)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그러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2018다2594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마이비는 2020. 7. 7. 탑티머니 이용운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2022다200089 이유 1.마.).

대법원은 피고가 인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상호 대립하게 된 시점이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2020. 7. 7.이므로 이 시점을 상계적상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200089 이유 4.나.(1)).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언제인가?

법원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때로 보고,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구별한다(2018다25946 판결요지 [1]).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이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결요지 [1]은 이 이행기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풀이한다(2018다25946 판결요지 [1]). 같은 풀이를 2021다287515도 이유 1.에서 밝힌다. 따라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뒤에야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채권이라도, 상계적상을 따질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확인한다.

수동채권의 기한에 관하여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행지체의 시작을 정하는 같은 법 제387조는 별개의 조문이고, 그 시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서 본다.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의 대등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원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가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고 보고, 차액 계산과 상계 충당의 기준 시점을 상계적상의 시점으로 삼는다(2018다25946 판결요지 [2]).

수동채권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계산 순서까지 판결요지 [2]가 정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2018다25946 판결요지 [2])

이 판결요지가 든 참조조문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99조가 들어 있다(2018다25946 참조조문 [2]). 제499조는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479조 제1항은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의 상세는 변제충당에서 본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소급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2024다317332 판결요지 [2]는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고 한다. 복멸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뒤집어 없애는 것이다.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이 소급효 때문에 없어졌는지가 다투어지면, 정산 기준시기가 소급한 것인지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상계).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상계 대항은 민법 제498조와 압류된 채권에 대한 재판상 상계에서, 상계 항변을 판단한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과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서 본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언제부터 상계할 수 있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21다287515 판시사항·이유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이유 1.).

2021다287515는 이유 1.에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인다고 보고,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행지체의 시기는 다르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상계적상의 시점은 이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채권의 성립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이행기와 비교하여 판단한다(2021다287515 이유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3,205,48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상계의 의사표시 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1. 21.이라고 보았다(2021다287515 이유 2.). 대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그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이행기와 비교하여 상계적상의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1다287515 이유 2.·3.).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립일과 수동채권의 이행기를 비교해 상계적상의 시점을 정한다.

지명채권양도에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양수채권에 의한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2022다200089 판결요지). 이는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다(같은 판결요지).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같은 판결요지).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2022다200089 판결요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0조 제1항이 정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해져 있다. 2022다200089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450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2항이다. 통지와 승낙의 상세는 채권양도·대항요건에서, 승낙과 양도통지의 철회는 채권양도의 승낙과 양도통지의 철회에서 본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는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010다11323 판시사항 [1]·이유 1.나.(2)).

이유는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2010다11323 이유 1.나.(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다고 정한다.

2010다11323에서 원심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95,714,91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인용했다(이유 1.나.(1)). 대법원은 이 판단이 수긍할 수 없고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1.나.(2)·주문). 동시이행의 요건과 효과는 동시이행에서 본다.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의 의사표시로 상계적상의 시점을 정하기 전에 먼저 그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는가?

법원은 자동채권이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고 본다(2022다218271 판결요지 [1]).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2010다101394 판결요지 [1]).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이 상계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정하기 때문에, 두 판결은 이 쌍방 대립관계를 자동채권 쪽과 수동채권 쪽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자동채권은 누구의 채권이어야 하는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2022다218271은, 판결요지 [1]에서 민법 제492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자동채권의 범위를 밝혔다.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2022다218271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상계제도의 취지에 근거하고, 그 취지는 아래 2010다101394 판결요지 [1]에도 같은 문언으로 있다.

수동채권은 누구의 채권이어야 하는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2010다101394 판결요지 [1]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다101394 판결요지 [1])

상계를 하려는 사람은 수동채권이 상대방 자신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양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92조 제1항; 2018다25946).
  • 수동채권에 상계적상 시점 이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그 시점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준비한다(2018다25946; 민법 제479조 제1항).
  •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제493조 제1항).
  •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정산 기준시기의 소급과 구별해 정리한다(2024다317332).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쓰면 그 채권의 성립일을 확인하고 수동채권의 이행기와 비교한다(2021다287515).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쓰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날짜를 확인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2022다200089).
  •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536조 제1항; 2010다11323).
  • 자동채권이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지, 수동채권이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지 확인한다(2022다218271; 2010다1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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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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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