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어도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가 받아들여졌는지, 반대채권이 없다고 배척됐는지, 철회되어 판단이 없었는지에 따라 기판력이 생기는지와 그 범위가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원고는 피고 2가 제기한 별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했습니다. 피고 2의 대여원리금채권 93,036,196원은 상계적상일인 2014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어 피고 2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2017다231232 이유 2. 셋째 단락). 그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년 11월 23일 확정됐습니다(2017다231232 이유 2. 셋째 단락).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청구한 금액 가운데 93,036,196원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고,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2017다231232 이유 2. 넷째 단락, 3.).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왜 기판력이 생기나
법원이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그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계 주장의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전소 판결이 무의미해질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사실인정, 법규의 해석·적용, 항변,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한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제2항을 그 「유일한 예외」로 본다(2004다17207). 기판력 일반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본다.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자동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2021다275741 판결요지 [3])
기판력이 생긴 범위에서는 상계를 주장한 사람이 그 반대채권(자동채권)을 별소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017다231232). 같은 취지의 판시는 2016다46338 판결요지 [1], 2018다212245 이유 1.에도 있다.
상계가 받아들여지면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법원이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기판력은,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미친다(2017다23123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이 범위가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한계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2016다46338 판결요지 [3]).
따라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된다.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한다.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같은 판결요지 [3]). 상소의 이익 일반은 상소의 이익에서 본다.
반대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계가 배척되면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법원이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면 그 부존재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긴다(2016다46338 판결요지 [4]).
반대채권이 하나인 경우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이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더라면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다46338 판결요지 [4])
반대채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의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2016다46338 판결요지 [4]). 대법원은 이 판단에서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됨을 함께 고려했다. 상계충당의 계산은 상계에서 본다.
반대채권이 둘 이상인 경우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2016다46338 판결요지 [5]).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한다.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그 부존재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수동채권 부분은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반대채권들에 관한 분쟁이나 법원의 판단과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리는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6다46338 판결요지 [5]).
이때 부존재로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해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가정에서도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본다.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같은 판결요지 [5]).
2016다46338의 전소에서는 법원이 분배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 2,805,627원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가 상계로 소멸한 후의 분배금 원금 잔액 18,819,03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5억 원 전액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및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반소청구 중 각 2,000만 원 부분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했다(2016다46338 이유 1.라). 그러나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같이 다룰 필요가 없으면 기판력이 생기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생긴다.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이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4다17207 판결요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4다17207 이유 2.)
같은 취지로 2016다46338 판결요지 [2]와 2018다212245 이유 1.이 있다. 동시이행항변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이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이 수동채권인 경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판력을 인정하면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2004다17207 판결요지 [2]).
2004다17207의 전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이 피고의 점유사용료 재항변(상계)으로 배척됐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중도금 반환채권」 중 일부의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소 판결 중 중도금 반환채권이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심이 본안 판단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나
단독행위로서의 상계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상계는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규정된 단독행위로서의 상계이기 때문이다(2013다54390).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2013다54390에서 한 피고는 상계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수익금 채권과 농산물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항변이 본래 의미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판단을 다투는 이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승소자의 상소 이익은 상소의 이익에서 본다.
상계항변을 하지 않은 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도 제21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2018다212245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바 없고, 선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발생할 뿐이고, 판결이유 중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 대한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행판결 주문에 포함된 연체차임채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이 사건의 피고가 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배척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다(2018다212245 이유 4.).
여러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판결 이유에 무엇을 적나
법원은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는 경우 그중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한다(2011다24814).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지정충당과 법정충당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76조와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2011다24814). 지정충당의 순서와 법정충당의 계산은 상계에서 본다.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충당이 지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법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채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나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1다24814 이유)
2011다24814에서는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피고가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이 상계로 소멸하는지, 소멸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은 어떠한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상계의 기판력 또는 상계충당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취지로 2011다77290이 있다.
판결서 이유의 간략 기재와 항소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공시송달 판결(제3호)의 경우 제1심은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제208조 제2항에 따라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2020다259506 판결요지 [2]). 판결이유의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2020다259506 판결요지 [1]).
상계 항변을 철회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생기나
상계 항변을 철회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은 채 확정된 판결은, 철회된 상계 항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2021다275741 이유 3.).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2021다275741 판결요지 [2]).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이와 달리 상계 항변의 철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같은 판결요지 [2]).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2]).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다275741 판결요지 [1]). 중복제소(민사소송법 제259조)와의 관계는 중복소송 금지에서 본다.
2021다275741의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했다. 선행소송 항소심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을 뿐 철회된 상계 항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행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상계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는 직권으로 조사하나
법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31232). 이 판결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문제된 사안이다.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2017다231232에서 상계 판단이 담긴 별건 소송의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년 11월 23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 확정을 반영하여 원고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청구 부분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계를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판단을 받으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반대채권을 별소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2017다231232).
-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했다면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2021다275741 판결요지 [2]).
- 반대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계가 배척된 판결에서는 수동채권과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일과 원리금 액수를 확인한다(2016다46338).
-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지 확인한다(2004다17207).
- 상계항변인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한 합의 항변인지 서면에서 구별한다(2013다54390).
- 여러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 이유에 지정충당인지 법정충당인지, 지정충당이면 우선 충당되는 자동채권,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011다24814).
-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020다259506).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뒤라도 상고심에서 그 존재를 주장·증명한다(2017다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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