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3조 제2항). 이행지체 일반은 이행지체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2016다253297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송금한 45,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를 적은 항소이유서 부본이 2015.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유 1.나.), 달리 그 전에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인 2015. 6. 29.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5. 6. 30.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다253297 이유 1.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확정한 기한과 불확정한 기한을 나누어 정한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전문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는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의 기준이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는 기한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다. 이행지체의 성립요건과 효과는 이행지체에서 본다.
소비대차에는 반환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당이득의 반환에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2016다253297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고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참조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같은 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부당이득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다(2016다253297 이유 1.나.). 기록에서 반환 청구로 확인된 것은 항소이유서 부본이 피고에게 2015. 6. 29. 송달된 사실뿐이었고, 달리 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같은 이유 1.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고(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제2항). 이 이자는 법정이자의 한 가지로 법정이자에서 본다.
소비임치의 반환에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가?
금융기관인 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는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2023다218353 판결요지).
민법 제702조는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요지는 예금계약을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 보아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2023다218353 판결요지).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387조와 같은 법 제702조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3다218353 판결요지)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될 뿐이라고 보았다(2023다218353 이유 2.다.(3)).
적법한 지급 청구에는 필요서류 구비 및 피고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가 포함된다(같은 이유 2.다.(1)).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0. 4. 24. 지급 청구나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 등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지 여부 등을 밝혀 그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같은 이유 2.다.(4)). 또한 만기 후에도 원고의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같은 이유 2.다.(4)).
손실의 보상에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가?
대법원은 광업법 제34조 제3항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와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각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았다(2024다263091 판결요지; 2017두68370 판결요지).
두 판결은 각자의 법률이 정한 보상금에 관해서만 기산점을 정하므로 아래에서 법률별로 나누어 본다. 광업법 사건의 기준을 잔여지 사건에 붙이거나 그 반대로 하지 않는다.
광업권 취소·광구 감소처분의 손실보상금
광업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은 처분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쓴 개정 전 광업법 적용 사건이다. 현행 광업법 제34조 제1항·제2항의 처분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이 판결은 광업법 제34조 제3항이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제2항처럼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2024다263091 판결요지).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34조 제3항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따라서 판결은 이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2024다263091 이유 2.나.·3.).
잔여지 손실보상금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은 제73조 제2항을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설시한 개정 전 토지보상법 적용 사건이다. 현행 제73조 제2항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판결은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보았다(2017두68370 판결요지). 그래서 이 지급의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고,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각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들의 보상금청구일인 2014.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7두68370 이유 2.나.·3.).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채무에도 지체책임이 있는가?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2020다268760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 제1항), 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같은 법 제379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발생하는 때와 이율이 문제 된다. 판결요지 둘째 단락은 이 경우의 요건을 한 문장에 이어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0다268760 판결요지)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체책임 시기는 채무자가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지체책임이 발생한 신소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했다(2020다268760 이유 3.나.).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전소 확정판결 가운데 두 건은 원금에 대하여 연 20%를 정한 판결이다(2020다268760 이유 1.가.·나.). 대법원은 확정 지연손해금 67,992,707원에 대하여 신소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같은 판결 이유 4.·주문). 현행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시점과 배제는 소송촉진법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배제에서 본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확정 지연손해금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은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을 다룬다. 판시사항은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이유 2. 첫 단락은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2022다258248 이유 2.).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양수금인 확정 지연손해금 5,00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추가로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했다(2022다258248 이유 1.다.·3.).
지명채권의 양도를 통지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가?
양수인의 이행청구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2012다29557 판결요지 [1]).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다(같은 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결요지 [1]은 두 가지 전제를 이어 결론을 낸다.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012다29557 판결요지 [1])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뒤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한다. 이 판결의 보관금채권에서 원심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했다(2012다29557 이유 1.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에서 본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가?
대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았다(2009다9539 판시사항 [5]·이유 6.).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이자 2014. 12. 30. 개정 전 민법 제667조 제2항 적용 사건에서의 판단이다.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와 민법 제536조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제2항 문언에는 「<개정 2014.12.30>」이 표시되어 있고, 이 판결은 그 개정 전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행제공은 변제의 제공 방법과 정도에서 본다.
양수한 채권의 청구 시기
이유 6.은 원고가 구분소유자 794명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원심의 판단을 문제 삼는다(2009다9539 이유 6.). 원고는 소장 제출 당시에는 구분소유자 739명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했다(같은 이유 6.).
그 뒤 준비서면 제출 당시에는 추가로 61명으로부터, 다시 준비서면 제출 당시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들 101명의 주장을 철회하고 추가로 양도받은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하여 총 794명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양수금 청구를 했다(2009다9539 이유 6.).
이 판결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장 제출 당시에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양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위 시기마다 해당 구분소유자들에 관련된 채권양도 통지를 함과 동시에 그 양수금 청구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2009다9539 이유 6.).
그래서 피고는 각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정된 구분소유자 794명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2009다9539 이유 6.).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9다9539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한 기한, 불확정한 기한, 기한 없음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이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록에서 확인한다(2016다253297 이유 1.나.).
- 예금은 만기 뒤 필요서류 구비 및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를 포함한 적법한 지급 청구를 한 날과 청구한 사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확인한다(2023다218353 이유 2.다.(1)·(4)).
- 광업법 제34조 제3항의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날을 확인한다(2024다263091 판결요지).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청구했는지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날을 확인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2017두68370 판결요지).
-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신소의 소장 부본 송달일과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확인한다(2020다268760 판결요지·이유 3.나.).
-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의 확정 지연손해금이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2022다258248 이유 2.; 상법 제54조).
-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한다(2012다29557 판결요지 [1]).
- 양수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은 구분소유자별 채권양도 통지와 양수금 청구의 시기를 나누어 확인한다(2009다9539 이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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