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5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의사 甲은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乙 은행에 양도하고 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공단은 甲에게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해 乙 은행에 팩스로 보냈고, 乙 은행이 양수금을 청구하자 甲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사실의 위치: 2017다222962 이유 1, 판결요지 [3]).
대법원은 확인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단이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판단의 위치: 2017다222962 판결요지 [3], 이유 3 나).
채권양도의 승낙은 누구에게, 조건을 붙여 할 수 있나?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고,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2011다8614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달리 승낙은 상대방이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대항요건이 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의 양도성은 같은 법 제449조가 정하고,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양도금지특약에서 본다.
조건부 승낙은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나?
조건이 성취된 때의 효력은 민법 제147조가 정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제1항),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으며(제2항),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3항).
채무자가 승낙에 해제조건을 붙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승낙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았다. 수급인 乙 회사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하는 甲 회사가 도급인 丙 회사의 직불확인서를 요구하자, 丙 회사는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乙 회사에게서 받고 직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甲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자 丙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인 乙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이다.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승낙의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甲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했다(2011다8614 판결요지 [2], 이유 1).
승낙서에 양도된 채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승낙은 어느 채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甲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 외에 乙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점 등에 비추어 채권양도승낙에는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09다49469 판결요지 [1], 이유 1).
채권양도 전에 미리 한 통지나 승낙도 효력이 있나?
대법원은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를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통지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았다(2009다90740 판시사항 [1], 이유 1).
미리 하는 통지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2009다90740 이유 1).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같은 날(2003. 4. 22.자) 모두 있었고, 그 직후인 2003. 5. 6. 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다. 원심은 채무자를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고 사전통지 및 사전승낙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2009다90740 판시사항 [2], 이유 1).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어떤 항변을 잃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2017다222962 판결요지 [2]).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판단 방법은 2017다222962 판결요지 [2]가 정한다. 항변사유의 포기나 이의 없음을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승낙으로 대항사유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해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대항사유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채무자가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행위를 전후로 채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2017다222962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사안에서 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해 양수인에게 팩스로 보냈고, 원심은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다(2017다222962 판결요지 [3], 이유 3 나·다).
- 확인서는 주된 용도가 채권양도 통지나 압류 등 내역을 확인하는 데 있고, 발급목적과 용도가 채권압류 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발급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2017다222962 이유 3 나 (1)).
- 양도 대상 채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 다수 포함된 집합채권으로, 확인서 발급 당시에는 한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대부분의 채권이 발생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였으므로 공단이 양도인에 대한 모든 대항사유를 포기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리라고는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2017다222962 이유 3 나 (2)).
- 공단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다음 지속적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다가 다른 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양도인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통지를 받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것일 뿐이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17다222962 이유 3 나 (3)).
- 공단이 손해배상채권이나 상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확인서에는 발급으로 인해서 어떠한 책임도 공단에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단은 대항사유의 단절이라는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을 지지 않음을 포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2017다222962 이유 3 나 (4)).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없거나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면 어떤 사유로 대항할 수 있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같은 명제를 보증금이 압류된 뒤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도 정리한다.
이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면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상계의 요건은 민법 제492조 제1항이 정하고, 상계 원인과 상계적상의 시점은 상계적상의 시점과 상계의 소급효에서 본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2017다222962 판결요지 [1]).
| 채무자의 행위 | 양수인에 대한 대항 | 근거 |
|---|---|---|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451조 제1항 |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 |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99다18039 판결요지 [2] |
|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함 |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1조 제2항 |
양도통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자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나?
법원은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한다(2011다17953 판결요지).
제452조가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같은 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452조, 채권양도).
그래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다17953 판결요지). 이러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결의 사안에서 양도인은 공탁금반환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 양수인과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했다. 그 통지가 있기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이 채무자는 합의해제 이후 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조치를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1다17953 이유).
양도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어떻게 하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17다243143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2017다243143 판결요지 [1]).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2017다243143 판결요지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같은 판결요지 [2]).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정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 절차는 회생채권 신고에서 본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하나?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뒤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2004다17481 판시사항 [1], 이유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2004다17481 이유 1).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고(민법 부칙 제3조(1958.2.22) 제1항),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같은 조 제4항).
가압류신청서의 접수일자는 승낙서의 확정일자가 되나?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한 승낙 뒤 양수인이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판시가 정한다.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에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위 승낙서는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되고 위 신청서에 접수인까지 날인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004다17481 이유 1)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의 승낙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한다(2011다8614 판결요지 [1]).
- 조건부 승낙이면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승낙이 효력을 잃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47조 제2항).
- 승낙서에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2009다49469 판결요지 [1]).
- 양도통지나 승낙이 양도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09다90740 이유 1).
- 채무자의 승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지,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지 확인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99다18039 판결요지 [2]).
-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상계 원인이 승낙 당시나 통지를 받을 당시 있었는지 확인한다(상계적상의 시점과 상계의 소급효).
- 통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수인의 동의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한 해제 등 사실의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52조 제2항, 2011다17953 판결요지).
- 양도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2017다243143 판결요지 [1]).
-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목록에 없으면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한다(2017다243143 판결요지 [2],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했다면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일자를 확인한다(민법 부칙 제3조(1958.2.22) 제4항, 2004다17481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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