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정한 여덟 가지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담보에 대한 채권자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67조). 이 페이지에서는 면책 효력의 발생 시기와 법적 성질, 비면책채권의 범위, 확정 후 압류·소송 대응과 신용정보 통보까지 안내합니다.
신청인·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면책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면책허가결정은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제564조 제3항, 제13조 제2항). 공고하지 않는 재판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자연채무 전환과 강제집행 금지·실효
대법원은 면책의 의미를 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막는 「책임 면제」로 봅니다(대법원 2017다286492 판결).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과 강제집행력을 잃어(대법원 2015다28173 판결), 채무자가 파산선고 뒤에 새로 얻은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갚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갚아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성격이 남습니다.
한편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전까지 파산채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되던 같은 절차도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됐던 기존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60조 제3항).
당연복권과 파산채권 한정 대상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별도 복권 신청 없이 법률상 당연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복권으로 파산선고 때문에 제한됐던 공·사법상 자격 제한이 소멸합니다. 다만 일부면책만 허가된 경우에는 전부면책 확정에 따른 당연복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574조). 따라서 법정 요건에 따른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나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정리한 뒤 밟는 신청복권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 대상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한정되므로 선고 이후 새로 생긴 채무나 재단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종전 제9호였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2021년 12월 28일 법 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으로 삭제됐으므로 현재 법정 비면책채권은 다음 8가지입니다.
| 호수 | 비면책채권 종류 | 실무상 판단 핵심 |
| 제1호 | 조세 | 국세·지방세 등 세금은 전부 면책 제외(개인회생 제583조와 구별) |
| 제2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형사·질서위반 제재금 일체 제외 |
| 제3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사기·횡령·폭행 등 고의가 인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 제4호 |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재산손해가 아니라 생명·신체 침해에 한해 제외 |
| 제5·6호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미지급한 근로자 권리 보호 |
| 제7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에는 면책(단서) |
| 제8호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과거 양육비 채권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등 |
채권자목록 누락과 악의 판단 기준
제7호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10다49083 판결).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수로 빼먹은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까지 시간 간격과 채권자의 이행청구·집행 유무를 따져 채권자 쪽에서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마7576 결정). 또한 누락됐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인·담보권자와 확정 후 소송·집행 대응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개인의 책임에 머물며, 보증인과 담보물 권리나 확정판결 집행력을 저절로 없애지 않습니다. 면책 확정 뒤 채권자가 압류나 소송을 걸어오는 상황별 대응 수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인·연대채무자·별제권자 관계
면책결정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물적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은 원래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진 별제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제412조). 별제권을 행사해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이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그 부분은 일반 면책 기준을 따릅니다(제413조).
면책 확정 후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면책 전에 채권자가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면책이 확정돼도 집행권원 자체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3마1438 결정).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에,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8조가 정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9조). 채무자가 앞선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못해 이행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7다286492 판결). 반면 집행권원 없이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 중 면책 항변을 펴 각하 판결을 받거나, 비면책채권 다툼이 있을 때 면책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대법원 2017다17771 판결).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와 면책의 취소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결정일과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불이익 정보를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 구체적 활용·보존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3~5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특성 등에 따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한편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파산채권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의견 청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1항 후문,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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